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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각 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 자료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각 단체마다 평가기준이나 평가대상, 평가자 성향에 따라 ‘헛공약’ 또는 ‘평균 이하 부실 공약’으로 선정된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를 비교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진짜 ‘헛공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 중 대구경북권 광역 후보들의 ‘헛공약, 평균 이하 부실공약’자료들을 모았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공약검증 결과를 밝힌 곳은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 문화일보-경실련 등이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도 해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구경북 후보와 관련된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6지방선거 시민연대, ‘헛공약 후보’ 4명 선정

지난 23일(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전국 16대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을 분석, 10대 ‘막개발, 헛공약’을 포함 40대 공약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들의 공약 수집방식은 △각 후보들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 △지역연대기구를 통해 확인, 수집된 공약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표된 공약 등 이었다. 평가 기준은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 범주로 총 10대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막개발, 헛공약’리스트에 포함된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는 총 4명이었다.

<대구>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대구) : 신대구 프로젝트, 뉴타운 개발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 (대구) : 선도기업 10개 유치 및 스타기업 100개 육성
▲국민중심당 박승국 후보 (대구) : 도시철도 3호선 조기 건설

<경북>
▲열린우리당 박명재 후보 (경북) : 산업수도 조성 및 산업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 ‘헛공약' 15개 선정

한편 지난 24일(수) 대구에서도 시장 후보 공약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가 선정한 ‘막개발, 헛공약’은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 6건,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 7건, 무소속 백승홍 후보 2건이었다.

이들의 공약수집방식과 평가지표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와 유사했고, 지역 특수성을 살려 좀 더 꼼꼼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했다.

‘막개발, 헛공약’리스트에 포함된 대구시장 후보는 총 3명으로 15개 공약이 선정되었다.

<대구>
▲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대구)
- 신대구프로젝트 : 뉴타운개발
- 동대구역세권 개발
- 일자리 7만개 창출
- 대구 읍성 재현
- 학군제 폐지
- 도시철도 3호선 조기 건설

▲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 (대구)
- 도시철도 3호선 조기 건설
- 우수기업 10개, 스타기업 100개 육성
- 대구경제살리기 펀드 조성
-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도시형 서비스산업 창출
- 동대구 역세권의 대구 관문 랜드마크화
-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문제 해소

▲ 국민중심당 박승국 후보 (대구) : 도시철도 3호선 조기 건설
- 금호강 유역 개발
- 통합학군제 실시

문화일보 - 경실련, 후보공약검증 <대구·경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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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일보와 경실련에서 진행한 후보공약검증 결과도 발표되었다. 5월 17일부터 시리즈로 진행된 광역단체장 후보검증 결과, 대구경북권 자료는 25일(목)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들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과 문화일보·경실련이 선정한 분야별(주택도시·주민참여·사회복지) 공약을 대상으로 삼았다. 핵심 공약은 제기한 배경, 정책적 수단, 추진 방법, 재원 조달, 기대 효과 등을 분야별 공약에 대해서는 주택난 해소 방안, 주민참여 확대, 위원회 투명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기준은 공약의 완성도(구체성·실현가능성·타당성)와 공약의 가치였다고 한다.

이들은 해당 공약 평가결과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A(4점 이상), B(3점 이상), C(2점 이상), D(1점 이상), F(1점 미만)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후보자들이 제시한 3대 공약 중 D이하 즉 1점대 후보들의 공약을 ‘부실공약’으로 지칭, 기술한다.

<대구>
▲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대구)
- 신대구프로젝트 : 뉴타운개발

▲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 (대구)
- 첨단산업 육성
- 우수기업 10개, 스타기업 100개 육성

▲ 민주노동당 이연재 후보 (대구)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계약준수 프로그램 도입으로 민간부분 고용안정
- 대형 유통점 입점 및 영업규제

▲ 국민중심당 박승국 후보 (대구) :
- 세계최대 육가공센터 건립
- 지하철 공사법 제안, 3호선 건설
- 고속철 주변 개발

<경북>
▲ 열린우리당 박명재 후보(경북)
- 산업수도건설 등 다양한 개별사업

▲ 한나라당 김관용 후보(경북)
- 세계로 도약하는 유비쿼터스 경북

진짜 ‘헛공약’ 대구 2, 경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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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헛공약, 또는 부실 공약’ 3관왕을 차지한 시장 후보의 경우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의 ‘신대구프로젝트’ ▲김범일 한나라당 후보의 ‘선도 기업 유치 및 스타기업 육성’이었다.

경북도지사 공약의 경우 ‘헛공약’ 2관왕을 차지한 후보의 경우 ▲열린우리당 박명재 후보의 ‘산업수도 건설’이었다.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에서 경북도지사 후보와 관련, 공약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경북도지사의 경우 2관왕인 공약으로 표기했다.

<5.31 희망여론 프로젝트 언론모니터팀>에서는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후보들로 인해 지방선거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며 “5월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투표장으로 향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