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아래 전장연)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정부의 장애인생활시설 확충계획 전면 폐기' 및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주장하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성실한 면담과 답변이 있을 때까지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철창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장연(공동준비위원장 박경석)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밝은내일회 등 4개 단체는 24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수용시설 확충 반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철창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3일 경기도 김포의 한 미신고 생활시설 시설주가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먹여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정부가 방치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총 271개의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밝힌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장연(준)은 "시설에서 인권유린, 성폭행 등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지원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할 보건복지부가 2005년 말 현재 인가수용시설 265개보다도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은 반드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06년 62개, 2007년 70개, 2008년 69개, 2009년 70개 등 총 271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확충계획 폐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스스로 원해서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없다"며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또는 가족에 의해서 강제로 시설에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생활 기반조성이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무슨 생각으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또 최 회장은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해 정책을 펴 나가야 할 보건복지부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시설 확충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보건 밝은내일회 간사는 "우리는 시설을 원하지 않았다"며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라고 서울시에서 43일간 노숙농성을 진행했고, 현재 대구에서도 노숙농성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학교도 다니고 싶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면서 함께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으로 박숙경 시설생활인인권연대 활동가는 "이미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탈시설화 정책을 펴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 김포시의 사랑의집 기도원 사건 등 많은 시설에서 인권유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귀를 막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철창 1인 시위 돌입

이날 전장연(준)을 비롯한 4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점차적으로 없애나가야 할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을 획일적인 수치에 근거해 수용할 계획을 세우는 보건복지부는 제정신인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냐"고 비판했다.

큰사진보기

또 이들 단체는 김포 미신고 시설에서의 장애인살인사건은 정부가 방치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회적인 살인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장애인 수용시설 확대 계획 전면 폐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즉각 약속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상징하는 '철창 1인 시위'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진행한다.

전장연은 "이번 1인 시위는 '장애인 수용시설 확대계획 전면 폐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을 요구로 걸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성실한 면담 및 답변이 있을 때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