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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여성공약들이 판에 박은 듯 똑같아 '백화점식 판박이 공약'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여성공약에 대해 매니페스토 지표인 스마트 원칙(SMART: 구체성·측정가능성·목표달성가능성·타당성·시간성)에 의거해 중하위 평점을 매기고 있어 후보들의 매니페스토 서약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여성공약 중 공통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국공립 보육서비스 확충,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 서비스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형 사립고 등이다.
이 중 가장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보육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손꼽히지만, 재원 마련과 추진 기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합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5.2%에 머물러 있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서울시 522개 동에 1곳씩 24시간 연중무휴 맞춤식 국공립 보육시설과 지역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도우미 인증(강 후보), 공인베이비시터제 도입(오 후보)도 내세웠다. 사교육비 절감과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정책도 '붕어빵'이다.
강 후보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치구별로 영어마을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도 방과 후 학교 운영과 2개 영어마을 설립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로드맵은 제시했지만 재원 마련과 추진 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겉만 화려한 '헛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후보는 저소득계층 산모 돌보미 무료 지원에 300억원,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에 250억원, 미혼모 시설 설치에 8억7000만원 등을 쏟아 붓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50억원을 산정하고, 서울시교육청 교부금 예산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부근과 다가구 밀집 지역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25개 구에 50대를 설치하는 비용은 총 200억원. 사고 발생 빈도에 따른 지역 선정을 감안하더라도 50대의 CCTV로 여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약은 내용면에선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이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공약 'WWW 플랜'을 발표한 김 후보는 저소득층 빈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공보육 50% 확대,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구현,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공립시설 확충만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 보육시설 개선 지원이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충분한 재원 마련, 추진 기한,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심 잡기에 급급한 공약"이라며 "공약 대부분이 보육과 교육 정책에만 집중돼 있어 장애여성, 이주여성, 미혼모, 한부모 가정 등 가족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공약 개발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영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여성정책은 보육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는 여성정책들은 실효성 없는 장밋빛 공약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지와 한국여성개발원은 5월 23일 오후 2시 30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각 정당과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을 진단하고 후보자들에게 참공약을 알리기 위한 '2006 지방선거 여성정책공약 토론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