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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2005년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치인 1.08명.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은 아직도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규모도 작고, 지역간 편차가 심해 보육정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6개 광역시도별 보육예산을 분석한 결과, 만 6세 미만 아동인구 1인당 전체 보육예산을 비교했을 때 제주도가 87만8000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는 22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간 격차가 최대 4배에 이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편성한 보육예산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아동 1인당 36만2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9만1000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아동 인구수 상위 5위권인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1인당 보육예산이 낮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보육예산 비중도 2.1~4.3%에 불과했다. 게다가 예산의 90% 이상이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시설 운영비로 쓰이고 있어 다양한 보육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운 예산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여전히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3% 수준이고,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22.3%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노무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질 높은 보육 서비스 확대를 가져오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정책 방향은 보편적 공보육을 원칙으로 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전체 아동수의 50%까지 확대하고, 이들 아동 중 70% 이상을 공공 보육시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