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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1시, 전장연(준)은 소속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쟁취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준)은 그동안 서울시에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권리임을 선포하고 제도화할 것을 요청하며 43일 동안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중증장애인 39명이 삭발, 한강대교부터 노들섬까지 기어서 행진했다.

전장연(준)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약속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확대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실태조사 등 3가지 요구안을 서울시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실태조사와 시급히 활동 보조가 필요한 대상지원 확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는 관련법 개정 후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약속을 미루다가 지난 28일 전장연(준) 농성단 대표 2인과의 면담을 통해 전장연(준)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합의했다.

지난 28일 밤 10시경 전장연(준) 농성단 대표 2인은 서울시 복지건강국 권택상 국장 및 관계자들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면담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의 제,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 조례로 제정 ▲법 제, 개정이 안될시,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2007년 내로 시 조례제정을 위해 장애인단체, 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공동 논의하겠다고 합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제·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적극 지원 ▲향후 제·개정될 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되,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표 마련, 조사방법 등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합의하고, 1일 전장연(준) 측에 위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전장연(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대답해야 할 때"

이날 보고대회에서 전장연(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위원회 최용기 상임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이곳에서 43일간 노숙농성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요구해왔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서울시의 확답을 받았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예산 부족과 국회 등에서 관련법 논의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해왔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드디어 오늘 우리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서울시의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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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상임위원장은 "그러나 우리의 투쟁을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시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위원회 이원교 공동위원장은 "정말 많은 동지들이 열심히 싸워줬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쁘고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한다는 그 문구이다"라며 "이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양신씨는 "한강대교를 건너던 날,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렸다"며 "5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강대교를 온몸으로 기어가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에게조차 보이기 싫었던 모습을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뭐길래 그렇게만 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세대에 이 아픔을 되물림 해줄 수 없기에 이렇게 힘든 투쟁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우리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힘든 투쟁을 해온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힘든 걸음을 더욱 더 재촉하자"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전장연(준)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시설과 골방에서 지역사회로 밀물처럼 나오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투쟁을 쟁취했을 뿐이다"라며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43일간의 노숙농성을 끝냈다.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인서비스만을 제도화할 계획은 없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최영남 과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진 <위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힘든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힘든 결정이었지만, 전장연(준) 소속 중증장애인들의 끈질긴 노숙농성으로 인해 복지건강국장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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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특히 예산 추가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정이 힘들었지만,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서두천 행정사무관은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활동보조인서비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만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행정사무관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 권익옹호,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보고서가 나온 이후 제도화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만을 제도화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