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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21일, 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당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외교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일본이 96년도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독도와 을릉도의 중간선을 한일 경계선으로 선정하라고 제안했고 이것을 2년 후에 외교부에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부분에 대해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우리 정부 일각의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주장은 잘못이며 오히려 국익에 손해'라는 반응에 대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성토한 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외교부에선 , 이것은 어업에 관한 것이지 영토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괴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협정은 어업협정 1조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제라도 (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분명한 답변이 나온다"며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임 종인 의원은 이날, "한국은 독도 해상에서 일본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군사적 충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무리하게 나오면 절대 양보해선 안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포나 검색의 단계를 넘어선 '발포'의 필요성에 대해 "그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일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사적 대결까지도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래야 될 때에는 그런 단호한 자세와 각오를 가져야만 일본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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