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터넷 포털 5개사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
[기사 보강 : 23일 오후 5시 30분]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8·31 부동산 대책이 무력화 되기를 바라면서 별거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다음, 파란 등 5개 포털 사이트가 공동 주최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정책의 내용이 부실하면 저항에 부딪혀 무너지겠지만 내용이 충실하면 저항이 꺾이게 돼 있다"며 8·31 대책의 정책 효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공시지가가 매년 오를 것이고 6월부터는 실거래 금액이 등기부에 등재된다"며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보면 매년 12%이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국채 등 다른 투자보다 나은 수익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양극화의 원인이자 결과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의 양극화 해소 대책이 마련돼도 모두 무력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면 그것이 빠질 때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부담을 다 짊어진다"며 "정부는 다시 경제 위기 맞지 않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모두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임기 2년 남았는데 4단계, 5단계 대책 안나오라는 법 없다"고 말해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행 재건축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요소가 부동산 가격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3월말 당정협의가 마무리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총리,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다"... '균형' 강조해 눈길 | | | |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분을 선택할 것이냐'는 물음에 "죄송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소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봐야 한다"며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소신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사) 청문회를 보니까 소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개인의 소신이 장관의 정책이 될 수 없고, 장관의 정책이 나라의 정책이 바로 될 수 없듯이 타협과 조정으로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어떤 방향과 기준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며 "(새 총리와 관련) 어떤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물도 (누구라고) 말 못할 것 같고 방향도 말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유연성'과 '균형'을 강조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보수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코드인사'라고 강한 비판을 받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보다는 첫 여성 총리 탄생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에 더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