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 전용철 농민 추모 및 쌀협상 국회비준 무효와 살인진압 규탄 전국농민대회'에 쌀나락을 들고 참가한 농민. ⓒ 오마이뉴스 권우성
쌀이 넘쳐난다. 시장개방 탓도 있다. 그럼에도 쌀 소비는 매년 줄고 있다. 농촌 인구도 계속 줄어든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농가들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넘쳐나는 쌀과 심화되는 농촌 양극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22일 아침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정부관계자와 학계,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대국민 토론회가 열린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여는 이날 토론회는 11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다. <오마이뉴스>는 오전 10시부터 이날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위기'가 새삼스럽지 않은 한국 농촌
한국 농촌이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90년대 정부의 농촌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나름대로 변화 내지는 발전이 있긴 했다. 지난 2000년 3% 수준이던 농업 성장률은 지난 2004년에는 8.5%까지 뛰어올랐다.
그럼에도 농촌인구는 계속 줄었다. 농업 생산액은 늘었지만, 농민들이 쥐는 돈은 크게 늘지 않았다. 지난 94년부터 2004녀까지 실질적인 농업생산은 매년 1.9% 증가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업 소득은 1.3% 줄었다.
농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축산농가의 1년 평균소득이 4200만원인데 반해 벼농사를 짓는 농가 소득은 2200만원 수준이다. 또 농가 상위 20%가 68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비해, 하위 20%는 720여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격차가 무려 9.3배나 된다.
정부도 그동안 농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쏟아부었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61조7000억원이 들어갔다. 대부분 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손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일부는 농업 기계화 등 기반을 넓히는 데 들어가기도 했다.
2010년엔 400만석 재고... 넘치는 쌀 어떻게 하나
이날 토론회에선 119조원에 달하는 농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다. 또 넘쳐나는 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오는 2013년까지 농업과 농촌에 모두 119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주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 소득과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
농업·농가의 변화와 함께 쌀 대책도 시급하다. 쌀 생산이나 수입은 계속 증가하지만 소비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대로 가면 오는 2010년에는 쌀 재고량이 약 400만석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정부는 벼농사 이외 다른 품목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20일 교육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사회양극화 해소위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24일은 만성적자의 철도 대책과 환경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또 27일에는 정부의 인력 운용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 28일은 투명한 지방재정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