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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 박경석, 아래 전장연)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외교통상부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은 결의대회 개최 후 외교통상부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으며 오후 4시 서울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직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 기준마련, 예산확보와 관련한 면담을 했다. 20~21일 이틀간 진행한 면담에서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기준마련은 해나가겠으나 예산은 실무자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은 생존권의 문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위원회 최용기 상임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과연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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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상임위원장은 "장애인의 90% 이상이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장애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모순 속에서 살고 있다"며 "국가는 가족이 책임지지 못했을 때야 개입한다. 그리고 이 개입이라는 것이 지역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로 보내져 결국 사회와 격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상임위원장은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만 한달에 70시간 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사비를 털어서 이용하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은 선별적 특혜나 시혜와 동정이 아닌 절박하게 필요한 생존권의 문제다"고 주장했다.

"생존권 위해 목숨 걸고 싸워나갈 것"

또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위원회 정만훈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필요성이 대두해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현재의 제도는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혜와 동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또 "자립생활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 장애인에도 한계가 있고 활동보조인 자체를 모르는 장애인도 많다"면서 "중증장애인도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발언에서 박홍구 공동위원장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웃기지 않는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데 정부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이유와 효과성을 대라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길게 이야기해야겠느냐"면서 "더는 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 곳곳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실태조사, 기준마련, 예산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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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정치인의 노리개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기준마련, 예산확보 등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희 공동대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라는 것이 이 사회에는 아직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동권을 얻어낸 것처럼 활동보조인 제도화 역시 끊임없는 투쟁으로 얻어낼 것"이라며 "이것은 동정과 시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실태조사와 기준마련은 하겠으나 예산부분 확답은 어려워'

이날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 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의 면담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날인 21일 오전 다시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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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에서 전장연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할 것 ▲활동보조인 필요 인정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전장연과 활동보조인서비스 실태조사 설문구성과 기준마련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으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예산 문제기 때문에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일 15명 정도의 인원이 노숙농성을 진행했으며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