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철도노조 파업에 공권력투입을 절대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김보성
▲부산민주공원 내로 진입한 1300여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리고 있는 천막들. ⓒ 김보성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권력투입" 강력규탄
철도노조 조합원 중 약 1300여 명이 농성에 들어간 부산민주공원에서 3일 오후 2시 부산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권력 투입을 절대 반대한다"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직권중재에 대한 규탄', '철도공사의 교섭불가 입장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철도공공성 강화 직권중재 철폐,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직권중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노동 3권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한 낡은 칼"이라며 "노무현 정부도 올해 안에 직권중재 조항을 없애겠다는 마당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민중연대 현정길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사태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보성
부산민중연대 현정길 집행위원장은 "어젯밤 12시부터 부산대와 동아대를 비롯한 부산지역의 농성거점에 경찰병력을 배치했다"며 "정부와 경찰은 언론을 통해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하겠다고 이제 아예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부산대, 동아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공원 4곳에 3500여 명의 노조원을 분산시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경찰이 이미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으며 부산은 4곳에 모두 1-2개 중대를 배치해 공권력 투입을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권중재는 구시대 악법… 공권력 행사 이유되지 않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최용국 본부장은 "철도노조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갔다"며 "직권중재라는 구시대 악법으로 폭력적인 탄압을 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가 만약 직권중재를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 정당한 파업을 탄압한다면 1400만 노동자와 민주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도 기자회견을 유심히 지켜봤다. ⓒ 김보성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김석준 위원장은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이 직권중재에 회부됐으니 무조건 불법파업이라는 식으로 공권력투입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준위원장은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ILO)도 직권중재가 노동 3권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유물이라며 조항철폐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데 직권중재를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건 명분이 없는 짓"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이러니 이철 철도공사 사장도 '타협은 없다'는 강경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철도노조에 공권력 투입이라는 노동탄압이 자행된다면 강력한 규탄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경탄압을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뒤 오후 3시 각각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찾아가 "공권력 투입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회의가 있다'며 면담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복귀율 3.7%로 매우 낮아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지침'을 통해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연행방침에 맞서 산개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민주노총, 부산민주공원등의 주요한 거점은 대규모 농성을 유지하고 중소규모로 모여있는 조합원들은 소규모 소조로 전환해 산개해 흩어졌다.
부산의 경우도 공권력 투입을 우려해 오전부터 산개투쟁에 돌입했으며 부산대와 동아대에 들어갔던 노조원들은 이미 학교를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후 2시 10분경 부산대학교 앞에 15개 중대를 배치하는 등 공권력을 투입하는 듯 보였으나 이미 노조원들은 산개투쟁에 돌입해 우려하던 충돌은 없었다.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의 조합원 중 현장으로 복귀한 사람은 98명으로 복귀율은 3.7%에 그쳐 전국 복귀율 21.4%에 못 미치고 있다.
노조 "자율교섭 존중하고 성실교섭 임하라", 사측 "손해배상청구"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의 변종철 조사국장은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사측은 대량징계에 들어가는 일방적인 노사문화, 교섭문화는 바뀌어야한다"며 "철도노조는 합법적인 조정신청과 쟁의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처럼 이번에도 무리수를 두며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계획대로 완강한 산개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자율교섭을 존중하고 사측은 성실한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대로 징계 조치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해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민중연대 한 관계자는 "철도노조는 교섭을 하겠다며 입장을 열어두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경찰투입을, 철도공사는 징계와 손배까지 운운하고 있는 건 문제해결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부산민주공원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병력. 민주공원과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를 비롯 최소 1개 중대 이상의 병력이 지키고 있다. ⓒ 김보성
현재 경찰은 수백 명씩 대규모로 모여있는 지역은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공원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진입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조기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산개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