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전장연(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정문 옆 열린시민공원에서 제5회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 행사로 80여 명의 전장연(준) 소속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준)은 지난해 12월 19일 경남 함안에서 홀로 거주하던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씨(남, 41세)가 동사한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서비스 정책 권고를 위한 중증장애인 당사자 189명의 집단진정 및 거리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 날 토론회에 앞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에서 보장해줘야 함에도 여전히 정부는 그동안 해왔던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임에도 참여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애자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 생활시설에 가보았는데, 어떤 시설에는 중증장애인 5명이 활동보조인 15명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활동보조인 한 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다"라며 "우리나라도 더는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 날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발언이 있었다.

큰사진보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훈씨는 "중도에 장애인이 되고 나서 자립생활 및 재활과정을 거치고도 7~8개월 동안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도 장애인이 된 이후 사회복귀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현재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18년째 당뇨병으로 매일 아침마다 혈당을 재고 주사를 맞고 있다. 또 당뇨병은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활동보조인 없이는 식이요법도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주 1회 활동보조인과 장을 보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해온 결과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다"며 활동보조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믿음씨는 "현재 2층 집에 살고 있다. 계단을 8개 정도 내려가야 하는데 비장애인은 10초도 안 걸리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계단을 내려갈 수 없다"며 "그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가족의 도움 없이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장애인 당사자 발언에 이어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전장연(준) 박경석 공동준비위원장, 전장연(준) 최강민 조직국장,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김정화 활동가의 거리토론이 있었다.

큰사진보기

전장연(준) 박경석 공동준비위원장은 "장애로 인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 과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10조에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며 "장애로 인한 차별은 개인의 잘못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며, 지금까지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거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박 공동준비위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 활동보조서비스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이며, 이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서 베푸는 시혜나 자선의 프로그램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라며 "인권의 문제인 활동보조서비스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장연(준) 최강민 조직국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의 투쟁 방향 및 원칙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당면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립생활운동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되찾고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출발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일부 선택된 장애인에게, 보편적 권리가 아닌 일부의 기득권으로, 장애인대중의 고통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사이에서 썩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조직국장은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주체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을 조직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들의 참여와 의견을 조직하고, 투쟁 또한 당사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당면 요구안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실태조사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활동보조인이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활동보조인을 즉각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김정하 활동가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최근 신고 시설로 전환한 전국의 장애인 시설 22곳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립생활을 향한 탈시설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실태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의 최고수준은 겨우 30%로 나타났으며, 시설에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사람이 22.1%, 개인 일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6.5%로 나타났다"며 "또한 시설 생활인 중 65%가 한 번도 가족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고 73.2%가 직업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시설 운영에 생활인의 의견 반영은 1.6%에 그쳤다"면서 시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설 생활인 중 많은 사람이 '자립생활'에 대한 꿈을 있지만 정보 부족과 퇴소 이후의 대비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자립생활을 향한 탈시설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대책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 장애인가족, 일반 시민들의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토론회'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과 원칙, 장애인 생활시설의 열악한 현실과 탈시설화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전장연(준)은 앞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 50분쯤 전장연(준) 소속회원들이 기습적으로 도로점거를 시도해 경찰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토론회가 30여 분간 지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