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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내각에 있으면, 국민들이 선거공정성을 믿지 않는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여당소속인 법무부장관(천정배)과 총리(이해찬)는 한시적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 정권들이 얼마나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해왔느냐, 이를 비판해온 노무현 정권이 남북문제,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대부분을"현재의 경제파탄과 양극화는 노무현 정권 집권 3년의 경제실정이 그 원인"이라고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빈곤층은 716만명으로 늘어나 국민 7명중에 1명이 빈곤층이고, 가구당 평균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또 노무현 정부 3년간 전국의 땅값이 821조 7000억원이나 올라 김영삼 정부에 비해 10.6배나 올랐고, 김대중 정부에 비해 13.1배가 상승했으나 국민소득 상승률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땅값 상승률이 국민소득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노무현 정부만의 기이한 현상"이라며 "이제라도 오직 국민만 보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남은 임기를 바치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지방선거 끝나고 세금폭탄 퍼부을 것"

특히 "지금 이 정권은 '양극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어렵다'면서 '국민세금을 더 걷어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감세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큰 정부, 증세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났다"며 "당장 살기 힘든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속셈을 어느 국민이 모르겠느냐"고 주장했다.

더불어 방만한 정부운영 사례를 열거하면서 '정부의 구조조정'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장차관급 자리 27개, 대통령 직속위원회 12개, 대통령 위원회 예산은 1976억원으로 현정권 출범 전보다 10배 증가했고(2005년에만 242억원이 증가), 과거 22년 동안 99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던 청와대 비서실 인원도 최근 2년만에 94명이 늘었다"며 "공무원은 4만명 인건비만 4조원이 늘었고, 최근 4년간 잘못 준 공무원 퇴직 연금이 53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530억원이면 결식아동 30만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며 "개인돈이면 이렇게 운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위원회 대폭 줄이고 연봉 낮춰야... 장차관 수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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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무려 20조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며 "정부가 인정한 대로 각 부처 낭비성 예산 5%만 하더라도 11조원이 넘는다"고 비판하면서 "70개가 넘는 위원회부터 대폭 정리하고 직급과 연봉을 낮추는 한편 장·차관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예산도 최소한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며 "한나라당내 '공공부문 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서는 "비리사학은 엄단하되, 건전사학은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윤상림게이트' '황우석 교수 사태' 'X파일 사건' '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을 4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이미 야4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므로, 떳떳하다면 열린우리당도 더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상림씨를 '단군이래 최대 브로커'라고 표현하면서 "윤씨가 언제 청와대를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남성대 골프장과 태릉골프장을 언제, 누구와 출입했는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또 "줄기세포로 철도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철도시설공단은 왜 황우석 교수한테 5억원을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과거의 남북 대결적 정책은 이미 버렸다"면서 "한나라당 127명 의원 중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석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핵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문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중 냉전사고 기반한 사람 한 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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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정부 합동으로, 그것도 7년만에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표적감사, 기획감사,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정치공작을 당장 중지하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자리 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목표"라며 "저희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스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설 끝무렵에 "병풍사건, 한인옥씨 10억 수수의혹 사건, 설훈 전 의원의 '20만불' 폭로사건 등 3대 사건이 모두 정치공작으로 드러났고, 이 사건관련자들이 참여정부의 핵심 곳곳에 포진해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공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야유가 터졌다.

또 "원만한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싸움을 걸지 말아야 하는데, 왜 싸움을 거느냐, 앞으로 싸움 걸지 말라"고 말해, 열린우리당쪽에서는 야유가, 한나라당쪽에서는 박수가 터지기도 했다.

"이해찬·천정배 퇴진 요구, 대정부질문에서도 할 것"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공정성 차원에서 5·31 지방선거 때 한시적으로라도 여당 소속의 총리(이해찬)와 법무부장관(천정배)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에 대해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 정권 때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당적을 가진 사람이 지방선거나 총선 때 선거를 담당하는 총리나 행자부·법무부 장관을 맡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박상천 법무장관이 잠깐 있었을 뿐"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권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도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장관 자리가 의원이나 단체장 훈련소처럼 돼버렸는데, 이 사람들 출마시키려고 하기 전에 알아서 이런 문제(선거주무부처 책임자 퇴진)부터 정리하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며 "보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관권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국민이 이를 믿겠냐"며 "선거 때라는 이유로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