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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7일 해안으로 밀려드는 외래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결정했다. 외래 쓰레기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버려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외교적 문제로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해안 전역에 한국, 중국 등의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관계부처 국장급 대책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나가사키현과 쓰시마시 등 섬 지역에서 지난해 11월 쓰레기처리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특구를 신청한 결과다. 쓰시마시에 따르면 총 해안선 915km 중 남북 해안 82km, 동서 해안 18km에 겨울철이면 강한 북서풍을 따라 한글이나 중국어가 인쇄돼 있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대량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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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폐기물처리법은 해안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쓰시마시는 그동안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는 등 인건비 없이 쓰레기를 수집했지만 염분이 있는 쓰레기는 섬 밖에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데 연간 1000만엔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환경성은 그동안 각지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지만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해결할 것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각한 피해를 인정하고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 올해 말까지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와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연안 쓰레기 문제를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한국산 스티로폼 용기가 대량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해안보안청은 20리터 스티로폼 용기 기준, 2000년 약 3만8000개, 2001년 약 1만1000개, 2002년 약 1만3000개, 2003년 약 2만9000개 등이 발견됐다.

해상보안청에는 스티로폼 용기 표면에 인쇄된 한글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김 양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는 김 양식을 위해 해안에 보관 중이던 스티로폼 박스가 강풍 등에 의해 소실되면서 북서풍에 의해 일본 해안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업자를 지도하고 스티로폼 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 설치, 200리터 대용량 사용, 해상 표류 쓰레기 모니터링, 제주도 등 특정지역 어민이 회수한 쓰레기 매입 등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 남해안도 중국으로부터 표류해 오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배출 억제대책, 처리비용 분담 등 한·중·일 세 나라의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