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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사를 하는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 남해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가 2월 7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그리고 2006년도 사업계획을 토의하였다.

특히 사업계획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연찬회 개최와 함께 이를 정례화 하는 방안, 권역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상담소 난립과 이와 관련된 상담소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상담소 지원과 관련해서는 2부 순서인 여성가족부 간담회에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어져 열기를 더해 갔다. 이날 여성가족부에서는 권용현 권익증진국장, 인권복지팀 박동혁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특히 협의회 측에서는 최근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협약한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협의회 측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사전에 상담소 측과는 전혀 의논하지 않은 것은 현장의 상황을 간과하였다는 것과 기존의 상담소가 위축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참석자 중 구미에서 왔다는 상담소 관계자는 현장 질의를 통해 "경북의 경우 안동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구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동까지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권용현 권익증진국장은 사전에 협의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국장으로 발령나기 전의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담소측이 위축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는 10%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많은 관심을 끈 부분은 상담소 난립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2005년 말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가정폭력상담소는 268개이며 이 중에서 지원을 받는 상담소는 7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복지팀 박동혁 사무관은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상담소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히고 "금년 중에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에 일부 상담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2008년경부터 모든 상담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동혁 사무관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고 "앞으로 상담소 개설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상담소장 경력을 상담원 경력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단서를 달겠다"고 말해 현장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지원과 관련해서 곽배희 협의회 상임대표는 "내년에는 적어도 전국상담소의 반 정도이상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권용현 국장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날 상주에서 올라온 상담소 관계자는 "운영이 부실하고 지원받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상담소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해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동네뉴스(www.dongnenews.net)에도 송고했습니다.

남해길 기자는 북대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인터넷동네뉴스>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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