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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30분 공대위는 서울역 앞에서 '철도 공공할인 축소, 폐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들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빈곤층 요금할인제도를 도입을 촉구했다.

철도공사는 2006년 1월 1일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새마을호, 고속철도(KTX) 요금 30% 할인을 주중에 한해 실시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해오던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요금 50% 할인의 경우, 4~6급 장애인의 할인율을 50%에서 주중 30%로 축소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출범과 함께 2005년 1월 1일자로 유아 무임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축소하여 기존에 무임으로 승차하거나 유아동반좌석권(75%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만 4~5세 어린이들이 어린이승차권(50% 할인)을 구입하도록 하였고, 청소년 및 학생의 무궁화 이하 열차에 대해 20% 할인을 폐지한 바 있다.

이러한 공공할인 축소에 대해 철도공사는 "당초 무궁화호까지만 제한돼 있던 장애인, 경로 할인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KTX까지 확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그러나 공기업으로서의 의무가 중요해 2006년에도 공공할인을 연장 시행하긴 하지만, 조속히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모든 국민은 지역이나 계층의 차별 없이 철도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교통약자에게 최소한의 교통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속에 교통약자인 빈곤층에 대한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정부와 철도공사에 요구해 왔었다"며,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일방적으로 사회적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약화시키고 봉쇄하는 교통복지 포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애자 의원 "철도사업법 개정안,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현재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공공할인 제도 축소 철회를 위해 시작하는 서명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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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은 "이동권은 국민의 보편적인 기본 권리이며, 신체상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같은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우리는 공기업 노동조합의 책무를 다하고자 공공할인 제도 축소가 철회될 때까지 정부와 철도공사를 상대로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철도공사의 공공할인 제도 차등적용, 주중적용의 문제는 철도공사의 잘못만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지원없이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철도 공공할인 제도 축소는 철회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최강민 조직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등급별 차등 할인제도는 1~3급 장애인은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4~6급은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 셈이다. 이것은 누구의 판단인가?"라며, "정부가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도 못했으면서, 공공할인 제도까지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말했다.

공대위, 매주 평일 서명운동 및 거리 선전전 진행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4~6급 장애인의 할인율 50%에서 주중 30%로 하향 축소한 것을 즉각 중지할 것 ▲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도에 축소 폐지된 유아무임제도와 청소년 할인제도를 환원할 것 ▲정부는 공공할인 보장과 사회적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관련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정부는 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의 공공할인에 따른 공익서비스의무에 대한 보상을 예산에 반영할 것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빈곤층에 대한 철도, 지하철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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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대위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제도 축소 및 폐지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고, 사회양극화 속에 고통받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빈곤층 할인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며, "철도 공공할인 제도 축소 철회를 위해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명운동과 거리 선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박계성 주무관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공공제도 할인 축소는 철도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이다. 철도공사가 KTX를 홍보하면서 자체적으로 공공제도 할인제도를 시행했고, 이제 와서 국가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며, "그러나 재정지원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고, 아직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공공할인 제도 축소와 관련해 비난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계속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전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또 내년에 공공할인 제도를 더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