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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의 올해 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안 처리 무산은 이유야 어쨌든 '금산법 논의를 다음 회기로 넘겨 달라'는 삼성의 로비가 결국 성공한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과 함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31 종합부동산대책 등 세제관련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금산법 개정안의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연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할 때 부동산대책과 예산안 관련 세법안이 중요하다"면서 "재경위에서 일단 이와관련된 개정안 등부터 통과를 시키고 금산법 등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법의 경우 아직 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소위에서 심의를 거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때 처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벌 금융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비금융회사 지분 가운데 5% 넘은 부분은 매각하도록 하자는 박영선 의원안 대신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리해 대응하자는 '분리대응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청와대 쪽에서 내놓은 분리대응론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 초과분인 20.64%를 일정유예 기간을 두고 강제 처분하도록 했다. 대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 가운데 5% 초과분인 2.2%의 경우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담았다.

참여연대 "일차적 책임은 한나라당"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법안 처리 무산의 이유야 어쨌든 '금산법 논의를 다음 회기로 넘겨 달라'는 삼성의 로비는 결국 성공한 셈"이라며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가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법안처리의 무산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있다"고 전제하고, "법안심의 과정 내내 지연전술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은 자신이 주장하던 공청회도 무산시켰고, 결국 사학법 개정투쟁을 이유로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도저히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이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돌리고 싶겠지만, 한나라당이 등원 자체를 거부하며 법안처리를 방해하였을 때 금산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금산법 논의의 고비마다 열린우리당이 보여온 의지부족과 지리멸렬함을 본다면 열린우리당 역시 법안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에 예외없이 초과지분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조속히 금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금산법 개정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2년을 좌우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