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PC 격차 해소에만 머물건가"

[정보격차를 줄이자 ⑦] 전문가 좌담 '유비쿼터스 시대 정보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05.12.29 09:24l최종 업데이트 05.12.29 16:03l

정보화 물결 속에서 정보 격차는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연령별·소득별·지역별 정보 격차는 쉽게 줄어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보통신(IT)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과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내외 정보 격차의 실상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기획 연재 기사를 게재합니다. 기획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에 대한 전문가 좌담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21일 오전 오마이뉴스 회의실에서 이한기 경제부장의 사회로 문성계 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 최창원 한신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보격차를 줄이자' 좌담회가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1조88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53.3% 수준인 전체국민대비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과 컴퓨터 보급률이 크게 향상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대간, 지역간, 또는 장애인 정보격차는 여전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보격차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정보화시대에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어 앞으로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지난 21일, 앞으로 시행될 정보격차해소 계획을 점검하는 전문가 좌담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은 이한기 <오마이뉴스> 경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성계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 최창원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다.

"1차 계획 성과는 있었지만 개선할 부분도“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교육은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정보격차 해소 문제는 다양한 계층에 걸친 문제라 각 정부 부처들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동안은 정부 부처들간 미루기나 의견 불일치 등이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 정보격차 문제만 봐도 지금까지 습득한 정보화 지식을 실제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통부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끼어들어야할 부분도 있다"며 "이런 수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창원 한신대 교수는 남북간 정보격차에 대해 "이 문제는 정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IT분야고 시너지가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선 민간차원의 IT경협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제3국을 통한 교류가 아니라 개성 공단에 직접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면 보다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IT인프라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이나 바세나르 조약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실무를 맡은 문성계 정통부 정보보호산업 과장은 "1차 계획 시행된 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부처간 업무협력 부족으로 정책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 계획은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내에 실무자들이 수시로 만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유비쿼터스 사회진입, 급속한 고령화 등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1차 계획이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2차 계획에서는 IT를 활용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28.9%... 정보활용도 미흡해 걱정"

사회 "그동안 정보통신부에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평가다."

문성계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 "1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은 11.5%에 불과했다. 또 취약 계층의 컴퓨터 보급률도 2002년 40.6%에 그쳤다. 하지만 1차 계획이 시행된 뒤 2005년 6월말 현재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8.9%, 컴퓨터 보급률은 63.3%로 증가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부분만 보더라도 전체국민의 인터넷이용률이 71.9%인데 반해 취약계층은 28.9%로 약 43%포인트의 격차가 있는 등 아직 각 부분별 정보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실생활에서의 정보활용이 미흡해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 "지금까지 정통부가 정보격차 해소 정책 집행의 주무부서로서 정보화 인프라구축, 정보화교육은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인프라 구축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부분이고 교육부분도 체계적으로 된 사례가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추진 중에 정부 부처들간 마찰이나 의견 불일치 등이 눈에 띄었다.

국가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정보화 취약계층에는 농어민,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있다. 각 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안이나 접근해야하는 방법이 매우 달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이를 커다란 정책 하나에 다 담으려니까 정통부로서는 버겁기도 할 것이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창원 한신대 교수 "이 교수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활용하는 수단이 주로 컴퓨터(PC) 위주였다. 여기에 맞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을 해왔는데 지금은 정보를 접촉하는 통로가 PDA 등 개인휴대 단말기 위주로 가고 있다. 또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정보를 얻는 통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실생활에 모두 쓰이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잘 구축된 인프라에 올릴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문성계 "1차 계획에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보격차해소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을 설립하는 등 기본적인 추진체계는 마련했지만 부처간 업무협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서 통합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나 중복이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다."

사회 "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후신)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성일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정보화는 전문분야가 아니라 생활 속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다.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기구에서 관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문제만 하더라도 정보화 접근권 문제는 정통부가 해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정보화를 활용한 취업문제 등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줘야한다.

때문에 정통부가 주가 되더라도 각 부처들이 서로 미루지 않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통부는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한마디로 하면 IT839 추진인데 여기에 정보격차 문제는 안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어도 정통부 내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같은 의제가 될 수 있다."

문성계 "그래서 2차 계획에서는 범부처적으로 추진한다. 14개 부처가 모두 들어간다.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는 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다른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모두 참여한다. 1차 계획 추진과정에서 정보격차 업무가 실무자 차원에서 겹치거나 부처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를 둬서 실무급들이 수시로 만나 공동보조를 취하고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정보격차 문제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수도"

사회 "각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있어서 이것이 공급자 위주냐 아니면 수용자 위주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같은 자원과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일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정통부 정책을 살펴보면 일단 정통부가 취한 방향은 맞았다.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정보화 정책이 집행 될 수밖에 없었다. 공급자 위주 정책의 핵심은 인프라구축과 교육이었다. 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육을 받기 힘들다.

때문에 관련 시설을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 수용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정책은 상당히 미시적인 것이라 좀 복잡하다. 습득한 정보화 지식을 취업이나 생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노동부가 끼어들어야할 부분들이다.

또 장애인들이 PC을 이용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보조기기들은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장이 늘어나려면 소득이 적은 장애인들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수밖에 없다. 이 보조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기업들에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보청기 등은 장애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지정이 돼 있어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다. 하지만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문성계 "2차 계획에서는 장애인, 고령층, 농어민 등 각 계층의 욕구에 적합한 정보활용 모델을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는 IT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제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들을 대상으로는 전자상거래 기반의 지역특산물 홍보, 관광 유치 등에 정보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차 계획 때보다는 정보격차 해소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져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문제 등도 잘 협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 "국내 정보격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가 많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정부차원에서도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인 남북한 정보격차 문제는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창원 "현재 정부차원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1년 남한의 하나비즈닷컴이 북한과 합작으로 중국 단둥에 세운 '하나프로그람센터'에서 북한에서 온 연구원들을 교육해 봤다. 30여명 정도였는데 모두 북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를 나온 뛰어난 엘리트층이었다. 그럼에도 이들 중 10여명만이 인터넷을 써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 일반 새터민들의 경우 컴퓨터를 남한에 와서 처음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북한의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능력은 뛰어났다. 기초학문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 문제해결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것을 상용화하고 응용하는 능력은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문성계 "우선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새터민들에 대한 교육이다. 이 부분은 KADO를 통해 꾸준히 하고 있다. 다만 북한과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접근하기가 마땅치 않다. 아직 연구 중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인프라 부분의 개선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정통부내에 북한 IT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최창원 "북한과의 협력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전략물자반입통제다. 이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해관계 문제다. 북한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IT분야인데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반입이 안되니까 성장에 한계가 있다. 개성공단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도 포함됐으면 했는데 안됐다."

사회 "결국 정부차원의 대책보다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어 어려운 점도 많은 것 같다."

최창원 "협력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남한의 자본과 인프라와 북한의 인력 결합이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정보화 문제가 체제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북한 인력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없기 때문에 제3국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아니라 개성에만 연구소 등을 설립할 수 있다면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EAR이나 바세나르 조약 등이 재검토될 필요도 있다."

문성계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국가간 조약이다 보니 이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다. 조약에서 탈퇴를 하면 되겠지만 국제 조약상 문제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북한도 중요하지만 국제 조약도 매우 중요하다."

"윈도 아닌 리눅스 탑재하면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

사회 "글로벌 정보격차문제도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 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역할을 해야한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는데."

문성계 "개도국들의 차세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초정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다. 한국의 IT 문화를 체험하게 해서 향후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또 한국의 IT전문인력을 필요로하는 나라에 파견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활동도 병행 중이다.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차원의 노력도 바람직한 것 같다.

예를 들어 현재 100달러 노트북 프로젝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LCD의 확보다. 10만원에 컴퓨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LCD를 3만원 정도에 공급받아야하는데 기업들에겐 손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공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창원 "국내 중고 PC기증 사업도 큰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 PC가 업그레이드 될 경우 구형 PC를 처분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짐이다. 한번은 학교에서 나온 PC를 미얀마에 기증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또 PC 운영체제를 윈도가 아니라 리눅스를 탑재할 경우 OS자체도 공개소프트웨어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성일 "그런 활동들이 틀림없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정보격차 해소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역량이 분산되는 역효과도 있다. 중고 PC만해도 국내 취약계층이 이것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정부차원에서는 국제기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나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차원이라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생각이다."

사회 "오늘 긴 시간동안 여러 좋은 말씀들이 나온 것 같다. 정보격차 문제가 큰 주제이고 복잡한 주제라서 밤을 세워 토론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달라."

최창원 "지금까지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 인프라 구축 보급이었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 활용해야 할 기기들도 개인형 단말기로 변화해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외계층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나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여러 기기 보급과 이에 따른 교육의 매개체 혹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또 북한 문제는 정통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IT분야고 가장 시너지도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성일 "정보격차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다 보면 여러 부처가 얽히고설키게 되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추진 주체가 미국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담당하고, 일본은 우리의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총무성에서 한다. 우리나라는 정통부가 맡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성계 "유비쿼터스 사회진입, 급속한 고령화 등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보 접촉 창구가 PC에서 더 다양화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해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일방적인 수혜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키고 취약계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차 계획의 추진 경과를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