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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1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빈곤층 요금할인제도를 도입을 요구하며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철도공사는 지난 9일, 오는 2006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새마을호, 고속철도(KTX) 요금 30% 할인을 주중에 한해 실시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요금 50% 할인의 경우 4~6급 장애인은 주중에 한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당초 무궁화호까지만 제한돼 있던 장애인, 경로 할인을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KTX까지 확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2006년에도 공공할인을 연장 시행한다"며 "조속히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새마을호까지 공공할인을 적용하고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고속철도(KTX)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결국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공익 서비스 보상(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대상에서 고속철도(KTX)는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공공할인 제도는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교통복지제도"라며 "철도이용자중 고속철도가 다니는 경부선 이용자가 62%에 이르고, 경부선에 투입되는 고속철도가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철도(KTX)를 공공할인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교통복지는 생색내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 오선근 집행위원장은 "철도노조, 장애인단체, 빈곤연대 등이 공대위를 구성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공공할인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기관 면담 요구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공할인제도를 축소시켰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공할인제도 축소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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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빈곤층이 천만이 넘는 비인간적인 사회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생각되는 이동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한다는 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빈곤층까지 공공할인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박영희 공동대표는 "경증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차별받고 살아온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차별받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경증장애인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마음껏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를 즉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국무총리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철도․지하철 공공할인제도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중앙청사 민원실에 접수했다.

공대위는 "대중교통은 공공재에 해당하며 그 가치와 효과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어서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에 공대위는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차이로 인한 교통기본권 보장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내년부터 축소되는 공공할인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철도(KTX)의 공익 서비스 보상(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대상 제외와 관련해 위드뉴스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 예산팀 관계자는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TX 공공할인제도 정부지원 여부는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이후에 다시 연락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