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최수철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이규택 한나라당 사학법무효화투쟁본부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원을 일체 거부한다"며 "동시에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974년 고교평준화 이전에는 사립학교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높았는데,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수업료 인상을 통제해 왔다"며 "선진외국처럼 사립학교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줬다면, 지금처럼 정부의 막대한 지원 없이도 사학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가지원은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여준 것이므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지 사학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학에 대한 시혜자로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사립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한해 3조5천억원정도다.

또 최 회장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1개 법인 321개 학교를 포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사립 초·중·고 가운데 85.4%인 1432개 학교가 사학재단에서 주는 법인전입금 비율이 2% 미만이고, 한푼도 주지 않는 곳도 133개"라는 정부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대다수 사학법인들이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료 380만원으로 3배 껑충 사학법인 주장대로 정부 통제 푼다면 오늘(15일) 오전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의 서울특별시회는 국회에서 "정부지원을 일체 거부하겠으니, 사립학교 수업료 통제를 풀라"고 요구했다. "정부지원 안 받을 테니 수업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대로 사립학교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받는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될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담당관실 관계자는, 사립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서울기준으로 현재 연간 134만원의 수업료의 세배가 조금 안 되는 38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고교생은 38만 192명이고, 예산은 1조4천663억인데, 학생 1인에게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서 앨범비 등을 빼고 수업료만 계산하면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320만원정도가 나온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관계자도 고교생의 경우 39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가 현재 고교생 수업료인 130만원 3배정도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지원 대신에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냐"며 "평균 2%수준인 재단전입금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면서 수업료 통제를 풀라는 것은 재단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학 설립한 것이 무슨 죄냐"며 "매년 상당한 재단전입금을 내야 한다면, 영구채무자가 되라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학은 학교 설립할 때 운동장, 학교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뽑아낼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또는 사업체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재단전입금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몇 십년전에 1억원이면 상당한 수익용 기본재산이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그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때 좋은 일 하겠다고 사학 지은 사람은 채무자처럼 계속 돈을 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