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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삼성그룹의 서울 서초동 출장소."
14일 'X파일'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검찰을 향해 던진 말이다. 'X파일' 사건의 두 축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이다. 검찰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해서는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구속 기소를 포함해 나름의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삼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혐의가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도처에 의혹과 증거가 널려있다. 삼성이 정치인에게 준 돈은 회사 공금이 아니라지만, 검찰은 삼성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또 삼성이 검찰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 테이프 속 인물들은 코미디를 했다는 말인가.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삼성과 이회성씨의 말바꾸기를 그대로 인정해,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이 재벌과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검찰의 '재벌 봐주기' 사례 중에서 예외에 불과하다. 불과 얼마 전에도 수천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두산그룹 대주주 일가들에게 불구속이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X파일' 조사 결과는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사들은 삼성에서 돈을 받느냐"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의 부서 중 하나인가" "위대한 돈의 승리다" 등등. 하지만 검찰은 마이동풍이다.
어떻게 그런 강심장과 몰염치가 나왔을까? 검찰을 출입하는 한 후배기자조차 "이번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팬티 벗고 나선 일은 없었다"고 혀를 찬다. 그것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에는 삼성 구조본 고위 임원과 <중앙일보> 사주가 검찰을 상대로 떡값 제공을 논의한 대목이 나온다. 검찰이 삼성을 불법로비 혐의로 기소하면 당연히 그 불똥은 검찰 자신에게 튈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꼴이다. 처음부터 'X파일' 사건을 검찰에 맡긴 것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다.
검찰이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의원의 삼성채권 수수 혐의와 소환을 보면 쓴웃음마저 나온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눈속임 카드'에 불과하다. 누가 이런 얕은 수를 생각했을까? 역시 검찰답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전에는 그런 술수가 통했다.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소환 카드... 결국 '눈속임' 불과
 | | | ▲ 검찰의 'X파일'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왼쪽부터)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광재 의원이 삼성채권을 현금화한 것은 지난해 9월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슬그머니 흘리는 것일까? 검찰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업은 항상 로비 유혹을 받는다. 설령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하지만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만에 하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엄청난 '비용'을 겁내기 때문이다. 100건의 불법 로비를 해서 99건을 감쪽같이 성공했지만, 1건만 드러나도 기업이 거덜난다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하지만 그것을 눈감아주고, 비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런 불법로비를 하지 않는 이들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불법로비를 하는 기업보다, 그들을 눈감아주고, 그것을 대가로 뭔가를 챙기는 사람들이 더욱 문제가 있다.
더욱이 검찰은 불법행위를 잡으라고 국민이 월급을 주는 공복이 아닌가? 운동경기가 박진감 있으면서도 반칙 없이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할 책임은 1차적으로 심판에게 있는 것이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새 검찰총장에 정상명씨가 임명됐을 때부터 "앞으로 삼성 수사는 더 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가 권력이나 자본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의 원칙을 세우기보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맛대로 수사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었다.
검찰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면 묻고 싶다. 삼성이 2002년 대선 때 사들인 800억 원대의 채권 중 정치권에 제공된 300억 원대를 뺀 나머지 500억 원어치의 용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삼성채권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검찰에게 한번 물어보라." 물론 검찰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삼성 채권을 주무른 박아무개 상무가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다른 관련자들도 입을 다물거나 해외도피 중이라고.
검찰이 하기 싫어하는 수사, 더이상 검찰에 맡겨선 안된다
그러나 검찰을 잘 아는 이들은 "안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살아있는 권력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왜 싫어할까? 그들도 삼성의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안희정씨가 받은 삼성채권은 여권으로 흘러들어간 삼성 돈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경제는 물론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 모두 특정 재벌의 손아귀에 있는 게 현실 아니냐!" 한 법조계 인사의 얘기가 가슴을 찌른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소신을 보였던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번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국 춘추전국시대 말기 진(秦)이 강대국인 초(楚)를 제치고 천하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데는 진시황이라는 영웅의 역할이 컸지만, 진나라의 국력을 튼튼히 한 숨은 공신은 상앙이라는 법률가다.
엄벌주의와 연좌제, 그리고 밀고의 장려와 신상필죄 등 그가 확립한 법률 중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많지만, 그는 인치 대신 법치에 따라 국가경영이 이뤄지도록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진나라에서 처음부터 법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했다. 진의 태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 때 상앙이 진의 효공에게 진언했다. "어떤 일이든 위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전체가 흔들림 없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래 역시 지키지 않고 있사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태자를 벌하셔야 합니다." 결국 효공은 태자의 스승에게 얼굴문신이라는 중형을 내리고, 태자의 보좌역은 코를 베어 버렸다. 그 후부터 누구도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사건은 아예 검찰에게 맡기지 않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검찰이 하기 싫어하고, 해서도 안되는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어떤 방식이든 특검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X파일' 사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검찰이 바뀌어야, 개혁이 이뤄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 | | ▲ 검찰이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구조본부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으로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덧붙이는 글 | 곽정수 기자는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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