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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위원장 최기열)는 8일 오전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이효신 당 중앙위원, 조훈 정읍시의회 의원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농민·서민을 사회보장 확대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인사말에 나선 조훈 정책위원장(현 정읍시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낭비성 예산이나 일부 시급하지는 않은 도로공사 등 공사관련 예산을 줄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정읍시 2006년 예산안을 분석하여 이같은 독자적인 "사회보장 예산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사회보장 예산안 설명에 나선 이효신 중앙위원은 쌀소득직불제 53억여원/ 저소득노동자 의료비 지원 7억여원/학교급식비 지원예산 34억여원/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예산 7억여원 등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해 총 63억 6천9백만원의 사회보장예산을 추가로 확대하고. 이 추가예산은 낭비성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여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어야 정읍경제도 살아난다!
그리고 이 중앙위원은 정읍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이 어려워서 정읍에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통과되고 쌀값은 대폭락하여 생존의 위기에 놓인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및 사회적 소외계층 모두가 그나마 좀 살 수 있게 복지혜택을 늘려서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을 좋게 해야만이 정읍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소득 노동자의 의료비 지원, 각종 희귀,난치병 및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최소한 정읍에서만이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게 하자고 역설하였다.
이날 주목할만한 점은 요구하는 예산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에 추가되는 예산의 확보방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추가예산 63억여 원을 각종 공사관련 예산 620억여 원에서 낭비성이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배정한 예산에서 10%를 감축하여 62억 원을 확보하고 기획예산처가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하라는 지침에 따라 쌈지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8억4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에서 20%를 삭감해 1억7천여 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예산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
또 이들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서 "청소행정 민간위탁 예산"을 지적하는 등 예산낭비사례를 몇가지 들면서 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꼽은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억7천만 원이 증가한 1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다. 민노당은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어 정읍시가 우수사례로까지 선정되었음에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 이유는 업체가 톤당 단가를 두배로 올리는 바람에 업체만 이득을 보고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간위탁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톤당 단가가 2004년 7월 계약당시 47,711원이던 것이 2006년 예산안 편성기준에는 그 두배가 넘는 97,987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1일 전년보다 8.7% 증액된 총 3437억여 원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상임위 심의가 진행중이다. 이 예산안은 다음주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앞으로 민주노동당 소속인 조훈, 이병태 시의원이 앞장서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시의회에서 낭비성 예산을 삭감시키고 사회보장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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