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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이라크전쟁과 파병, 국민의 알 권리'토론회가 열렸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에 대해 정보통제와 토론과 평가, 반성도 없는 이라크 전쟁 지원이라고 혹평했다.

이 실장은 발제 서두에서 지난 9일 국방부가 오는 12월부터 자이툰 부대원 50명을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경호에 투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부가 경호하기로 한 UN시설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목표가 돼왔다"면서 "충분한 정보취합 없이 미국과의 밀실협의에 의해 이를 수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단적 처사"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유엔시설의 경호요청을 받은 것은 지난 6월로, 이에 대한 조사 작업과 토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나 조사없이 미국에 이를 먼저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했다"면서 "이는 민주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여론과 언론을 의도적으로 따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호 실장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언론보도 통제와 언론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04년 8월 3일 국방부 장관과 대변인 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내 각 언론사에 자이툰 부대 파병에 관한 보도자제를 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놀랍게도 대다수 한국 언론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알자지라 방송과 AFP 통신 등 외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 "한국이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통제를 각 언론사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보도통제는 미국 주도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30여 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보도하는 등 우리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알려졌다시피 2004년 12월 이후 이라크에는 단 한명의 상주기자도 남아 있지 않다. 또 외교통상부는 '해외위험지역 여행에 따른 외교부의 허가사항'을 내세워 기자와 기타 국민들의 이라크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 실장은 "정부는 파병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니 '경제적 특수'니 국익을 강변하고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면서 합리적 토론의 여지를 봉쇄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적 특수 강변하며 합리적 토론 막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프리랜서 PD는 올 1월 취재차 이라크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라크 현지 취재진의 부재로 인한 '정보 공백'의 심각성과 정부의 언론보도 통제 행태를 비판했다.

김 PD는 지난 1월말 이라크 입국을 시도했으나, 한국정부가 이라크 정부에 비자를 주지 말 것을 외교 라인을 통해 요청해 입국이 좌절됐다.

그는 이와 관련 "프랑스와 이탈리아, 터키 등 다른 국가 정부들은 취재진의 이라크 취재를 적극 돕고 있다"면서 "이는 이라크에 파병을 한 국가이건 아니건 이라크의 향후 행보가 국제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느 나라건 강제적으로 취재진을 철수시킬 강제적인 법규가 없다"면서 "이라크 정부에 한국인의 입국을 거절하도록 요청해 취재진의 이라크 입국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이라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외신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외신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답답하다"면서 "우리와 관련된 뉴스는 몇 달이 지나서야 알려진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느린 뉴스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PD는 대안에 대해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북한에 갈 때 심사를 받는 것처럼 이라크도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제안했다.

이라크 파병 보도 "한국정부와 언론은 철저한 동맹관계"

토론에 나선 이진숙 MBC 국제부 부장은 정부가 김영미 PD의 이라크 입국을 막은 것과 관련 "기성언론사 국제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수치스럽다"면서 "이런 문제가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책임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가 파병 결정시 국민의 동의와 토론이 없었던 것은 문제"라면서 "언론이 국민들에게 판단근거와 사실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EBS 정책위원은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서) 공영방송들이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외신들이 자이툰 부대의 출국을 보도할 때 KBS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인권의 개념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알 권리가 공영방송들이 국민이 알고자 할 때 알리지 않는 등 알 권리가 아닌 '알 선물'이 됐다"고 비난했다.

또 "조중동은 이라크 파병이 가지고 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마치 합창을 하듯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아직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면서 "자이툰 부대의 직접비용과 국론분열 및 아랍권의 여건 악화로 인한 정치·경제적 손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수많은 비용을 다시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파병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촉구했다.

이정호 미디어오늘 편집부국장은 "12월로 예상되는 파병추가 동의안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꼭 이라크 현장에 가지 않더라고 자이툰 부대 파병 경험이 있는 7000여 명의 장병들을 취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이툰 부대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알 수 있는 상황은 많다"면서 언론들의 적극적인 보도를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 2월말~4월에 파병될 4진은 이미 리스트가 작성되었고, 내년 8월에 들어갈 5진도 80~90%는 모집이 끝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1만5000명 가량의 한국 젊은이들이 이라크에 다녀왔거나 갈 예정이다.

이 부국장은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두 명의 장병을 취재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자이툰 부대는 현지 상황이 워낙 위험해 재건사업이나 봉사활동은커녕 100만 평 가량의 부지에 3000명이 거의 갇혀 생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두 명중 한명은 현재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고 있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 '더러운 전쟁'에 다시 참여하는 일은 절대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