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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전역 후 넉달 만에 사망한 고 노충국(28)씨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장관은 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공식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역 병장 노충국씨가 전역 후 위암으로 사망한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로 국민여러분과 의원님들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28일 국방부가 대변인 명의로 애도의 뜻을 공식으로 밝힌 데 이어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윤 장관은 "국방부는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아울러 이미 시작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 (나타난) 문제점은 추진 중인 군의무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역문화개선대책에도 병 의무관리강화 대책을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또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질책에도 머리를 조아렸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노충국씨 사건은 사병을 중시하지 않는 군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장성이나 고급간부였다면 (노씨에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했겠느냐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질책했다.

윤 장관 "전역 사병 27만명 정보관리... 전역 장성 2명도 암 발생"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고급 장교면 달랐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군 의무체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매년 사병이 27만명, 간부는 1만6000명씩 전역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전산화해서 정보를 관리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병사뿐만 아니라 최근 조사해 보니까 고급 장성도 군 내부에 있을 때는 전혀 모르다가 전역할 때 암이 발생한 건이 2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같은 말은 군 당국이 '노충국 사건' 이후 군 내부의 암 질환 발병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군 의무체계를 좀더 정확히 만들어 '오진' 가능성도 가능한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도 '부실한 사병 의료체계'를 지적하며 윤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민관군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라는 이상적 슬로건을 내세운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 노충국씨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매우 곤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며 "현역병에 대해서는 입영 후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할 뿐 전역할 때는 신체검사 의무화 조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자 "전역장병 신체검사 의무화 입법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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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사병이 전역할 때 신체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중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병도 전역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군복무기간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것이 있는가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 입법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즉 현역병이 전역할 때는 미리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는 의무조항을 넣고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본인이 원하면 군 외의 의료시설에서 신검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 문제는 국민개병제 징집제도가 갖고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매년 전역하는 27만명에 대한 신체검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비슷한 병역제도를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도 "매년 27만명이 전역하고 신체검사하려면 29억이 드는데 너무 많은 경상비 인상을 가져온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