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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 영리법인화 계획에 맞서 오는 11월 9~1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 쟁점토론회'에서 정부쪽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특별자치도에 국방·외교 뺀 자치권 부여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료 개방 및 영리산업화 문제를 놓고 양쪽간에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다.

먼저 국무총리실 한석홍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과장은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분권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제주도가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를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과 핵심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 기본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넘겨 특별자치도 스스로 특성에 맞는 규제를 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의 골격"이라며 "350여건의 권한 이양과 핵심산업 중심으로 규제를 점차적으로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시장화와 관련, 한 과장은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의 유수대학 유치를 위해 교지, 시설 등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토지 무상임대, 연구비 등의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과장은 이어 "특별자치도가 희망할 경우 외국은 물론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세계 첨단기술의 외국 전문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제주도를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개방과 영리법인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대위 "공적부문 개혁과 사회공공성 확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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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유기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 집행위원은 "제주도가 왜 참여정부 시장주의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포문을 열었다.

고 집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 핵심산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교육은 이에 대한 영리산업화와 시장개방을 전면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교육과 의료는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영리산업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의료부문의 영리산업화와 개방화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민생활의 질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공공체계의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라며 "정부는 귀족학교와 동북아 의료허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가 제주도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의료 전략산업화는 국가차원에서 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국민적 사안이니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교육 영리법인화=귀족학교 등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시행에 대한 반대를 특별법을 통해 우회함으로써 실제로는 전국토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은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와 사교육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쟁시대의 전면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효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발전전략은 국가의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활동의 자유를 경제발전의 기본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적 확대"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교육은 경쟁과 효율이데올로기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안대로 교육 영리법인이 생기면 기득권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등장하여 결국에는 제주도민을 주변화시키고 공교육은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