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연대 기자회견 ⓒ 김문창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상임대표 성광진)은 18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광역시의 학교급식지원 예산 확보와 서구청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식습관을 교정하고 전통의 식생활 문화를 계승한다는 목적과 취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대전시가 하교급식조례안을 통과하고도 2년째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1억원 편성한다는 것은 인근 충남 지역 100억 원 예산편성에 비해 터무니없는 예산 편성으로 대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내년 예산을 최소한 30억 원 이상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민연대는 "지난 9월 26일 서구청은 1만7148명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교급식 주민발의안에 대해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대법원의 전북도청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판결에 의지하여, 기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국산농산물 조항을 문제삼아 각하했지만, 이와 반대로 대덕구청은 같은 시기에 주민발의안에 대해 17일 통과했다며, 서구청은 즉각 주민의사를 제대로 심의하여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대전시민연대는 ▲ 대전광역시장은 즉각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 서구청장은 서구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주민발의안을 각하시킨 데 대해 사과하고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하루 속히 의회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 학교급식 현황을 살펴 보면 학교수 315개교, 학생 24만215명으로, 올해 학교급식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109억4천6백만 원(12.4%), 학부모부담 769억5천7백만 원(87%)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은 5억7천6백만 원(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는 ▲ 1단계로 2005년에 우리쌀 무상제공 10~11억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등 20억 원 등 30억 원을 확보해야하고 ▲ 2006~2007년 우수 농산물 차액 예산을 전체학교에 22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