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반대, 국민 공감부터 얻어야"

대학노동자 국립대 법인화 반대 집회 참가자 및 시민들의 말말말

05.10.16 14:52l최종 업데이트 05.10.16 15:19l

▲**이날 집회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강화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가 함께 준비한 총궐기 대회였다.** ⓒ 강무성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와 민주노총 대학노조 등 교육기관에 몸 담고 있는 노동자 4500여명(주최측 집계)은 15일 서울 종묘공원에 모여, 국립대 법인화 반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 민중의 연대로 '교육의 시장화, 사영화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노조, 대학노조의 총궐기 대회, 교육의 사영화 저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국립대 법인화, WTO 교육시장화 정책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자립형 사립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저지' 내용을 담은 공동 결의문 채택 후, 종묘에서 청계2가를 지나 명동성동까지 거리집회를 진행한 후, 명동성당 앞 정리 집회를 마치고 5시 30분경 해산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대학노동자들은 정부와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려 하고있고, 이를 저지하기위해 민중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무성

이날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지켜보던 시민 김백천(66)씨는 “어차피 정부에서 정한 일을 막는다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 등 힘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구해야지, 맨날 집회나 한다고 정부가 듣기나 하겠냐”고 말하며, “나 같은 늙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이런 데모를 통해 떠드는 이야기보다,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영훈 공무원노조 조직국장 역시 “각 교육주체들은 자신들이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이웃과 친구, 친척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단순히 국립대 등록금 폭등 우려만 가지고 말했을 때 이해관계가 적은 대부분은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른바 국립대 법인화가 현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그 후대에 미치는 암울한 현실에 대해 자신 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준비해, 계속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노조 충남지역본부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참가자는 “법인화문제는 대학 민영화도 아니고, ‘사영화’라고 제대로 알려나가야 한다”며 “교육부의 치밀한 용어 선택으로 시민들이 법인화라는 이름에 대해 생소하게 하고, 밥그릇 문제로 매도되도록 여론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이 나서서 외치는 것도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노조 서울지역 참가자 이상조씨는 “법인화 문제는 구성원의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다.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특혜와 타 대학 차별화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대학은 길들이겠다는 의도다”라며, “결국 경쟁논리로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함께 부추기는 모든 대학과 교육 전체의 문제이기에, 전체 대학의 구성원 3주체가 스스로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참가자들의 의견은 제 각각이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법인화 반대에 대한 지역 및 대학내 여론이 크게 일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여론화 하는 게 시급하다는 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