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1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과거사 정리문제와 관련해 "검찰은 우선 다른 기관의 과거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12월에 과거사법이 만들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과거사 청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우동 전 대법관이 회고록에서 강희철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자체가 조작됐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는 검찰이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천 장관은 "검찰이 앞장서 제기하면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검찰도 다른 기관 못지 않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다른 기관처럼 진상규명 위원회를 못 만들 것도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문제된 사건들이 사법경찰, 안기부, 중앙정보부에서 먼저 이뤄진 다음에 검찰이 추가 수사하고 공소제기한 뒤 법원의 확정 판결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또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가권력이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상당수 국민에게 참혹한 피해를 준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며 "과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하는 것에는 검찰도 예외가 없다"고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