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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재한 글을 토대로 나는 미얀마가 현시점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미얀마 국내정치의 안정이다. "정치적 안정 없이 경제발전 없다"는 말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통용되는 원칙이다. 한국도 군사정권 시대에는 힘으로 정치를 안정시켰었고(경제발전의 면에서만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민간정부 시대에는 한껏 성숙된 국민들에 의한 정치적 안정하에 경제적 성장을 구가하여 왔다.
미얀마도 국내 인권문제의 개선과 소수민족 문제의 해결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국내정치를 안정시켜 외국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등 국제적인 신용도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서방측의 경제제재를 해제시키고 차관 공여 등을 받아 경제발전의 기본이 되는 전력, 운송, 통신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자유스럽고 안정된 국민들의 경제활동은 미얀마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국민의 배를 채우지 못하는 구호뿐인 민주주의는 사상누각
물론 이러한 노력은 미얀마 현 정부의 몫만은 아니다. 아웅산 수지의 국민민주연맹(NLD)으로 대표되는 미얀마 야당도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어느 정도 협력하는 타협의 정치를 해야만 한다. 미국을 등에 업고 '나만이 대안'이라는 비타협적인 자세로 독불장군식의 행동을 한다면 그나마 심정적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 미얀마 국민들도 등을 돌리게 되고, 미얀마 경제는 끝없는 추락을 계속할 것이다. 민주주의도 빵이 있고난 후의 이야기이다.
국민의 배를 채우지 못하는 구호뿐인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거두어야 한다. 경제제재는 미얀마 국민들만 죽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인해 그나마 미얀마에 있던 제조업인 봉제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많은 미얀마 젊은이들이 길거리를 방황해야 했고, 또 젊은 여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세계는 미얀마에 대해 쓸데없는 참견과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미얀마 문제는 미얀마국민에게 맡겨두자. 그들도 한국민저럼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
또한 국내정치의 안정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1996년 12월 학생소요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은 장래 미얀마 경제의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했다. 국내정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교육'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와 투자이다. 미얀마 경제를 이끌어갈 고급인력의 양성은 미얀마의 미래이며 동시에 희망이다.
둘째 조건으로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전 근대적인 정부의 통제경제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통제경제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부패를 만연하게 하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다. 또한 자연스런 자본의 흐름을 방해해 자본이 투명하게 거래되지 못하고 지하로 숨어들게 하여 암시장을 만연하게 하는 등 미얀마 경제를 위축시키는 역할도 한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국가통제경제 방식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 일단, 몇 종류로 나뉘어진 복잡한 환율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하고 민간기업 활동에 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거나 뜯어고쳐야 한다. 그리고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근시안적인 경제정책을 버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패를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그 투자자금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현재 미얀마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최저수준이다. 미얀마의 최대 수출품목인 천연가스나 농산물 등은 1차 상품으로 그 한계가 있고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도 없으며 다른 산업의 동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발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했듯이 미얀마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차 상품의 수출과 현재의 충분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봉제업 등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또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에 대한 자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필자가 위에 서술한 3가지 조건은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의 잠재적인 숨은 역량으로 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조건이다.
 | | | ▲ 아시아를 주름잡던 미얀마여! 다시 한번 세계로! | | | ⓒ 정범래 | | 미얀마는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며 성장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다.
미얀마는 현재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인 점, 석유ㆍ천연가스 등 미개발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국민성이 온순하고 저임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 인구 5천만을 넘는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법규나 명령 등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과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마주한 교차점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장 자본주의의 흐름과 성장위주의 발전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중국이 앞섰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가 뒤를 따르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미얀마가 그 길을 가야 한다. 지금은 미얀마의 경제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누가 '미얀마'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원석을 다듬어 가치있는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 것인가?
덧붙이는 글 | 미얀마 경제 리포트 "완결"편입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황금의 나라 "미얀마"가 세계속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날을 염원합니다.
-기자의 미얀마 정보 커뮤니티 "미야비즈"-
http://home.freechal.com/my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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