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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얀마 소녀가 소망이 담긴 촛불을 켜고 있다 - | | | ⓒ 정범래 | | 최근 몇 년 동안 미얀마의 키는 '국내 정치의 안정'을 얼마 만큼 이루느냐에 달렸는데 현재까지도 미얀마 정치,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2004년 10월의 킨늉 전 수상의 축출과 비록 루머로 밝혀졌지만 2005년 8월 말경에 불거져 나온 '탄쉐' 의장의 축출설 등 권력 상층부의 권력 교통정리도 아직 덜된 상태에서 과연 현 정부가 경제 운영의 방향타를 어떻게 잡아갈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01년부터 미얀마 정부는 연율 6%대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3차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미얀마 정부는 2001년도 경제 성장율은 10.5％, 2002년도에는 10％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얀마의 현 상태는 산업 구조의 전환도 지연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로 ASEAN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고 또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싸늘하다. 또한 통계상으로 작년도 무역 수지는 흑자였지만 수출이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 의한 엄격한 수입 제한에 의해 달성된 것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
또한 국내의 금융 불안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3년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에 이어 2005년 3월 31일 미얀마 정부는 거대 민간 은행인 '미얀마 메이플라워'와 AWB 은행 면허를 박탈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의 이유를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발표했으나 이 때문에 미얀마 초유의 은행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져 현재까지 미얀마의 은행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정치문제가 맞물려 환율은 2005년 10월 들어 1$=1300짯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무려 30% 이상 폭등했고 외국인의 미얀마에 대한 직접 투자도 2001년 신규 투자건은 불과 7건 뿐이었다.
여기에 미얀마 정부는 자국의 무역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002년 1월 외국계 무역 업자에 대한 '수출입 라이센스의 발급 정지 조치'를 개시하여 미얀마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외국계 무역회사들이 철수하는 등 정부의 간섭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쌀의 거래를 자유화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 노력은 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미얀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 중 15％ 정도의 수확미를 국영기업에 공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 철폐하고 쌀 수출도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는 국가독점 사업이었던 쌀 수출의 전면 자유화 실시를 의미한다. 또한 쌀 수출자유화 조치는 1962부터 계속되어 왔던 경제 정책의 일부 전환을 의미하여 미얀마 경제에 있어서 크게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에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수입품목을 수입필수품목(Priority A, Essential Item)과 수입비필수품목(Priority B, Non-Essential Item)으로 구분하고 수입비필수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대금의 20%라는 수입 상한선을 책정해왔었는데 이를 2005년 7월에 철폐하였다. 아울러 2001년 7월부터 금지시켰던 계좌이체를 통한 수출대금 매매행위를 다시 허용키로 결정했다.
'수출대금 매매행위'란 수출대금으로만 수입 할 수 있다는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제도로 인해 생긴 현상으로 수출 실적이 없는 수입 업자의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대금을 시중에서 거래하는 달러-현지화 환율보다 10~15%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2001년 7월부터 수출대금 매매행위가 금지되면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 명의로 수입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얀마 정부가 계좌이체를 통한 수출대금 매매행위를 다시 허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수입활동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들도 마찮가지지만 특히 미얀마 경제는 미얀마 국내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현재 외화보유고가 바닥이고 외국의 차관공여와 외국자본의 투자 없이 홀로서기를 할 만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2006년의 ASEAN 수뇌 회의의 의장국이었다. 미얀마가 이번 2006년 회의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국내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미국과 유럽 등의 반대로 결국은 2006년 의장국 자리를 필리핀에 넘겨주어야만 했다. 미얀마경제발전의 호기를 놓친 셈이다.
이렇듯 아직 안정되지 않은 미얀마 국내 문제는 미얀마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현재 미얀마의 권력 상층부의 교통정리가 끝나가고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과 함께 2005년 말쯤에 미얀마 현 정부의 획기적인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양곤의 외국인들 사이에 점점 커져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미얀마 경제 리포트 5번째 이야기
기자의 프리챌 미얀마 정보 커뮤니티 "미야비즈(MyaBiz)"
http://home.freechal.com/my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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