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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지금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로 증여를 계속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감 현장에서다. 그는 "삼성 이재용 상무,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장, SK의 최태원 회장 등 재벌 2세들이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무려 1조223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들 3명의 재벌 2세들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적용하게 되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나오게 된다"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위해 소주세율이나, 도시가스 비용을 올리기 보다는 국세청이 이 세금만 제대로 거둬들여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이날 국감장에서 내놓은 재벌 2세들의 변칙 증여과정을 보면, 삼성 이재용 상무의 경우 삼성SDS와 에버랜드, 서울통신, 네트윅스, 투신운용 등 5개 회사에 주식 매입 등을 통해 투자한 비용은 모두 503억원이다. 이후 이 상무의 재산은 이들 기업의 배당과 주식 평가이익 등이 증가해 모두 4861억8500만원 이득을 올렸다.

"재벌 2세들, 비상장회사통해 1조2235억원 변칙증여"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사장의 경우도 본텍, 글로비스, 엠코, 오토에버 등에 594억4100만원을 투자해 모두 4895억7700만원의 이익을 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SK C&C와 이노에이스, 와이더댄닷컴, 워커힐 등 계열사에 230억5900만원을 투자해 모두 2478억2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재벌 2세들이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라는 점이다. 삼성과 현대차, SK그룹은 이들 재벌 2세 소유 비상장회사들에게 이른바 '몰아주기식'으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성 차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는 명확하게 그룹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이며 과거 전환사채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넘어선 신종 변칙증여 행위"라며 "이들이 올린 증여수익에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6000억원의 세금이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그동안 제도상의 미비를 들어 이들 재벌 2세의 편법 증여에 대해 과세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증여 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주성 국세청장은 "비상장계열사를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상 과세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과세를 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두산과 대상 불법비자금 과세, 타이밍 조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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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두산과 대상 등과 관련 심 의원은 "두산 비자금과 대상 임창욱 회장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난 5월 탈세를 제보했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종훈 서울국세청장은 "현재는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보를 받은 5월 이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이어 "검찰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면서 "수사가 일단락 된 뒤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은 이재용 삼성 상무의 장인이면서, 219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규모에 대해 검찰에서 삼성봐주기 의혹이 있었다"면서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미룬다면,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특정 개인이나 재벌에 대한 과세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현재 충분한 검토 과정에 있고 과세를 위해 타이밍을 조절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