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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처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실채권을 처리하면 할수록 도리어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은행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면,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그 도산 기업과 거래중인 또 다른 기업들도 경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 기업도 적자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 다시 은행의 부실채권은 늘어나고, 이를 처리하면 도산 기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일본 릿교대 야마구치 요시유키(경제학)의 목소리 톤이 금세 올라갔다. 그는 이어 고이즈미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실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본경제지만, 일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다고 그는 전망한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정규직 고용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기조에는 들어섰지만, 그 힘은 강하지 못하다고 야마구치 교수는 지적한다.

금융 공공성 문제를 두고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연구성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그가 최근 금융경제연구소(소장 이찬근 교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오마이뉴스>와 지난 8일 국회 이상경 의원실에서 만난 야마구치 교수는 "사회의 공적 시스템인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단기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서민으로부터 금융 이용을 제한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 금융공공성의 내용을 담은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그는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와 의회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국의 금융시스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은행의 매각과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지분이 있는 만큼 향후 매각과정에서 정부도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금융 산업과 공공의 이익에 걸맞는 쪽으로 매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마구치 교수와의 이번 인터뷰는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함께 진행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과 야마구치 교수간의 인터뷰 전문.

야마구치 교수는 누구? 일본 릿교대 경제학부에서 회계와 금융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금융론을 전공한 아먀구치 교수는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금융정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주요 논문으로 '현대금융과 금융공동화'(87), '포스트 불황의 일본경제'(94), '금융빅뱅의 환상과 현실'(97) 등이 있으며, 금융빅뱅의 경우는 한국어로도 번역돼 출간돼 있다. 지난 2001년부터는 금융공공성을 위한 각종 논문과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http://www.media-kiss.com/yamaguchi)도 운영하고 있다. / 김종철 기자

이상경 의원(이하 이상경) "요즘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업들의 움직임이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마구치 교수(이하 야마구치)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과제는 세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매출로 얻은 자금 대부분으로 빚을 갚고, 대출금을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종업원 해고 등으로 인원을 대폭 정리하는 것이었죠.

최근 들어 일본 기업들은 다시 신규설비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3년말부터 완만한 성장궤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경향은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경 "그렇군요. 일본도 고이즈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실채권 정리 등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한국도 외환위기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도산과 실업자 증가 등의 후유증이 많았는데요."
야마구치 "일본도 1990년대 들면서 이른바 '버블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하락과 함께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지요.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고이즈미 정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하게 했었죠.

일본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고, 기업도산이 이어졌고, 실업률은 올라갔죠. 이 과정에서 은행들도 자기자본 부족에 빠지면서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매년 3만여명이 자살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고이즈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매년 3만여명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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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그렇군요."
야마구치 "고이즈미 정부의 이 같은 처방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실채권을 처리하면 할수록 도리어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은행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면,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그 도산 기업과 거래중인 또 다른 기업들도 경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 기업도 적자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지요. 다시 은행의 부실채권은 늘어나고, 이를 처리하면 도산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부실채권 처리가 늘면서,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대출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는 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유동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흑자를 내거나, 유망 중소기업까지도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벌어지게 됐죠."

이상경 "교수께선 이같은 지역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특히 금융의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금융평가법' 제정을 위해 힘써오셨는데. 우선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 좀더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야마구치 "금융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이지요. 물론 은행도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지요. 은행을 포함해 개인이나 기업 등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제도'라는 공동 이용 시스템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의 공유재산인 셈이지요.

경영난에 빠진 은행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자가 지본을 보충시켜 주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사회 전체가 금융이라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은행은 이 시스템의 중요한 담당자입니다. 이런 은행이 무질서하게 무너지게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게 되고, 사회 전체가 위기적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입니다."

은행시스템 무너지면, 사회전체가 위기적 상황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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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공감합니다.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내은행에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요. 최근 몇 년새 은행들의 경영행태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기 수익성 위주로 은행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수익성 높은 가계대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자체는 '금융의 공공성'을 정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금융시스템에서 일반 시민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배제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같은 '금융배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은행 계좌관리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예금계좌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지금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의 4분의 1이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금융이라는 시스템 운영을 은행의 이익추구 원리에만 맡기게 되면, 이 같은 '배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은행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지는 등 '금융 배제'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요. 적어도 일본에서는 '금융의 공공성'은 확보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일본, 금융의 공공성 확보돼 있지 않다"

이상경 "금융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마구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민간의 은행에게 일일이 직접 명령을 내려 대출을 시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은행을 평가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금융평가법' 입니다."

이상경 "좀더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야마구치 "우선 은행은 예금을 모으기 위해 지점 등의 조직을 각 지역에 둡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지점을 둔 은행들은 해당지역의 정당한 자금 수요,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은 가능한 한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평가법은 지역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얼마인가라는 관점에서 은행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지요. 평가 결과가 낮은 은행은 새로운 지점의 설치와 합병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소비자들도 평가 결과를 참고로 해서 은행을 선택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평가 결과를 높이려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행 영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 내용들이 법률로 만들어지면,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로 은행 건전성을 평가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평가법으로 공공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 두축을 통해 은행이 운영될 것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경 "미국에서도 금융평가법과 유사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재투자법(CRA)'이라고 하는데요."
야마구치 "미국에서는 특정 은행이 지점을 세우려면, 두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지역재투자법(CRA)에 따른 평가가 '양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재투자법에는 우수, 양호, 개선필요, 불합격 등 4개 등급이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큰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의 지점에서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예금으로 유치한 돈 가운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그 지역에 다시 융통시켜서, 지역 경제의 발전에 공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성 전혀 개의치 않고 영업하는 일본내 외국계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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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도 외국계 은행들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은행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야마구치 "현재 미국은행들이 일본에 지점을 낼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기준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금융공공성엔 전혀 개의치 않고 영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일본내 특정 지역에 지점을 내고, 자금을 모아 미국으로 모두 보내더라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은행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해당 지역은 일방적으로 자금을 흡수당하게 되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 은행은 예금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은행 입장에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점을 패쇄하고 재빨리 다른 지역에 지점을 만들면 되니까요. 지역주민이나 지역경제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같은 행태는 미국 본토에서는 허용되지 않죠.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 금융기관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고, 외국 금융기관도 이에 따르도록 하는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상경 "금융평가법 제정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야마구치 "이 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현재까지 100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고, 일본 전체 지방 자치구 47개 가운데 19곳에서 금융평가법 제정을 찬성하는 요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일본 시·군·구의 지방의회 950여곳에서 이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경 "보수 쪽이나 정부 등, 일본 내부에서의 저항은 없었나요."
야마구치 "물론 처음에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저항이) 있었죠. 그들은 '은행의 경영 자유를 뺏는 법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이나 다름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같은 법은 최고의 자본주의를 구가한다는 미국도 있다라고 하면 그냥 놀라고 맙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데,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반대가 있었죠. 이유는 은행을 상대로 이 같은 운동을 하게되면, 결국 은행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받던 융자도 못 받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은행을 높이 평가하고,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역 금융기관들이 좋아할 겁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평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자민당 일부 의원, 금융평가법 향해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이라며 반대"

이상경 "앞으로 이 법의 법제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마구치 "국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이미 두차례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되지는 못했죠. 이번 9·11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법제화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얻으면서 압승했다-편집자 주)

이와 별도로 여당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요. 최근 지역 금융기관에 지침서를 내려 보냈는데, 그 속에 지역의 융자 실태와 지역 공헌을 위한 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예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부실채권 처리 지침'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그동안 대형 은행에게 언제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몇 %로 유지하라고 해왔는데, 여기에 지역중소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실채권을 무리하게 처리해서 지역 기업을 도산시키는 것 보다, 기업을 지원해서 부실채권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원리주의'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기도 하지요. 이같은 성과와 함께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겁니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한국 정부 감시자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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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최근 국내은행도 인수와 합병 등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거셉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모펀드 성격의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잇따라 인수한 후,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영업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비판도 있었구요.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야마구치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금융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봐요. 일본도 최근 수년 동안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일본내 은행을 인수한 경우가 있었지요.

한국처럼 이들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치다 보니까, 기업 대출에 인색했고, 기업들의 도산도 늘었어요. 물론 국민들의 이들 은행을 바라보는 눈도 나빠졌지요."

이상경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기업금융에 강점을 보여온 외환은행이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데, 올바른 매각 방향과 함께 향후 은행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마구치 "외환은행에 정부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분이 있는 만큼 향후 매각과정에서 정부도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금융산업과 공공의 이익에 걸맞는 쪽으로 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해, 주식을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등에 분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공공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