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에게 물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 역시 답변을 유보하는 등 소극적이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것이다. 반면 재경위에 1명 뿐이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개원한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다. 재정경제위, 법제사법위, 정보위 등 3개 상임위가 'X파일 사건', '삼성차 채권문제' 등과 관련해 이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과 9일 재경위 소속의원 25명중 20명(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9명, 민주노동당·민주당·무소속 각 1명)을 전화로 연결해 증인채택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위원장인 박종근 의원과 부총리인 김진표 의원은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열린우리당의 박병석·우제창·정덕구 의원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우선 이 회장의 증인채택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박영선·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 등 3명뿐이었다. 다른 의원들 대부분은 사실상 반대이거나 '판단 유보' 입장을 보였다. 재경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 협의를 통해 12일쯤 증인채택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과 최경환 의원도 각각 "감독기관을 제치고 개인만 먼저 부르는 등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다",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이거나, 재판으로 사실이 확정된 것은 (증인채택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법에는 2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증인채택을 요구할 경우, 국회 운영위를 통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결국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대대표의 협의를 통해 이 회장의 증인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건희 회장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국회 재경위원들이 보인 반응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실 책임을 지고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양도하면서 채무자로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직접 협약서에 사인까지 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서울보증보헙과 우리은행 부실을 감사해야 하는데, 이들은 삼성이 갚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회장 본인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들어야 하지 않겠나. 한나라당도 그 동안 공적자금 회수를 강하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송영길 의원(간사): 이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근거는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 없다. 다만 국정감사 우선 대상인 감독기관 제치고 개인만 먼저 부르는 등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다.
강봉균 의원: 지난 번 재경위 회의에 못 갔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지 못 했다. 우선 그 내용을 들어봐야겠다.
김종률 의원: 국감은 정부부처와 정부기관을 주로 하면서 민간 부분과 기업은 국정운영실태, 예산집행과 상관관계에 있을 때 증인채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증인 채택 신청하신 분들이 말하는, 이들이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지, 그 범위와 관련성에 대한 소명을 좀 더 듣고 판단하겠다.
문석호 의원: 신중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하듯이 조사를 하는 것은 성격상 적절치 않다. 한편으로 국민정서가 세상에 대기업이 그럴 수 있냐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고민이 많다.
이상민 의원: 증인채택 해야 한다. X파일 등의 진실파악을 위해 필요할 것 같다. 또 삼성차 채권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밝혀야 하는데 이런 사안들은 이 회장이 아닌 실무자가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이계안 의원: 국회에서 경제인을 부르는 것, 특별한 기업집단이나, 또는 자연인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그렇게 불러 조사한다고 진실에 도달하는지 의구심이 있다. 더구나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사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끝난 것도 아닌데, 국정조사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을 부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유시민 의원: 자세한 증인채택 사유를 아직 잘 모른다. 우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 그런데 재경위 뿐 아니라 여러 상임위별로 모두 부르려고 나서는 것보다는 원내대표 차원에서 조절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다. 그렇게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올텐데.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간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이거나, 재판으로 사실이 확정된 것은 할 수 없게 돼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을 상대로 해야하는데 신청한 내용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입각해서 보면 합당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저런 사항을 신청한 사람의 취지와 맞춰 따져보고 있다.
김애실 의원: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에 나온 내용 가지고 증인 채택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속에 관여된 불법 증여 관련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김정부 의원: 예전에 재경위 같은 경우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불러서 증인 서게 했는데 소위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게 거의 없다. 그런 전례도 있고,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은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기업인들을 불러다 청문회 하듯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까지 부르면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엄호성 의원: 양당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니, 일단 지켜보자.
이종구 의원: 이 회장은 X파일이나 증여세 부분 확실하게 나온 게 없지 않나. 증여세 탈루의혹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이 회장을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람이 있으니, 그분들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케이스가 다르다. 관련 증거도 많이 나왔고, 지난번에 증인채택 했는데 안나와서 고발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재판부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다시 불러야 한다.
이혜훈 의원실: 국정감사 증인채택 사유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한구 의원:양당 간사끼리 협의해서 결정난 대로 따라야 한다. 내가 지금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부르자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보질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김양수 의원: 양당 간사 모임이 있으니 일단 판단을 유보한다.
윤건영 의원: 일단 간사합의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내 개인 의견은 그 뒤에 말하는 게 적절하다.
비교섭단체 의원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경제권력의 중심에 삼성이 있다. 이 회장은 경제 대통령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각하고 민생개혁 시급한 때는 실질적 경제 권력을 불러서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 기아자동차 인수 로비의혹, 98년 삼성생명 주식 인수 때 이 회장과 이재용 씨가 에버랜드 주식을 9천억원이라는 저가에 인수했는데 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수사 중인 사안은 국감 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국감은 사법적 판단이라는 잣대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알권리와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명분과는 달리 삼성이 이건희 회장 비롯한 관련자들의 국회 증인 출석 막기 위해 총력전 펴고 있는데,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
민주당 김효석 의원:증인 소환 권한 남용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감 목적에 필요한 사람은 부르는 것이 옳다.
무소속 신국환 의원실: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특히 큰 역할 담당한 기업 CEO의 증인 채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신진보연대 "이건희 회장도 조사 받아야"
한편, 열린우리당 내 새로운 개혁그룹인 '신진보연대'(공동대표 이원영, 신동근)는 지난 7일 "이건희 회장은 검찰수사나 국정소사 등에 나와 당당하게 나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신진보연대는 성명에서 X파일 사건에 대한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주저하는 한나라당에도 경고한다"며 "이 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증언대에 반드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