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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수해 피해 농민들이 농기계를 불태우고 논을 갈아엎는 등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일과 3일 국지성 폭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정읍·부안·김제 등 전북지역 농민들은 정부에 현실적인 수해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8일 이 지역 농민 500여명은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들판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재해지역선포를 촉구했다.

이들 농민들은 "이번 정부 대책 중 전북지역 복구비용으로 4700억원이 책정되었지만 공공시설이나 축사, 인삼 등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책정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집중 호우로 나락이 물에 잠겨 수확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만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보상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농민들, 논 갈아엎고 농기계 태우며 '수해대책' 촉구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뉴올리언스 재난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많은 3000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분통이 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농민들이 엄청난 수해피해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울부짖는데 어느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농민들은 "현 정부는 철저하게 농민과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들은 축소 내지 외면하면서 농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여기에 쌀값하락과 수급불안으로 우리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농민들은 ▲전북지역 특별재해지역 선포 ▲재해보상법 제정 ▲수해지역 벼 특별수매 등을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농민들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대책마련을 요구해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 쪽의 무성의한 대처에 항의해 콤바인 등 농기계 2대를 불태웠다. 또 농민과 농촌이 죽어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여를 준비해 장례 퍼포먼스를 벌인 뒤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트랙터를 이용해 일대의 논 2만여평을 갈아엎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정읍 지역 등 전북지역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고 전북도연맹 역시 농민대회를 열어 수해대책을 촉구해 왔다.

임만수 정읍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아예 벼를 수확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면서 "우선 정읍, 부안 등 전북지역을 일반재해지역이 아니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사무국장은 "또 현재 재해 관련 법에 따르면 5㏊ 이상 규모로 농사를 지를 경우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경작 면적에 따른 보상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도 요구했다. 그는 또 "현재 법 체계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농민회는 오는 10일 정오 12시 행정자치부 청사 앞에서 전북지역 농민 수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민중연대 등이 주최하는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WTO반대 우리쌀지키기 전국농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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