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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외교사료과에서 공개된 베트남 파병 관련 '브라운 각서'의 영어원본 문서.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기사 보강 : 26일 오전 11시55분]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지난 베트남전 관련 문서 49권 7400쪽도 공개했다.
지금까지 베트남전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것 가운데 하나는 참전 군인들의 수당 문제였다.
그동안 참전 군인들은 박정희 정부가 미국이 지급한 병사들의 수당을 빼돌려 경제개발 또는 정치자금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베트남전으로 인해 한국이 얻은 각종 경제적 효과가 500조원인데 참전 군인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한국군의 추가 파병과 관련된 '브라운 각서' 9항에는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베트남 한국군에게 지급한 수당은 1969년 말 현재 1억3천만 달러다.
그런데 지난 1970년 2월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공개된 한국군인 관련 비용은 '헐값'이었다. 베트남에 주둔중인 미군 1인당 비용은 1만3천달러인데, 한국군은 5천달러, 필리핀 비 전투원은 7천달러 수준이었던 것이다.
수당 전용 의혹과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한미간에 합의한 금액대로 지급됐고 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며 "국방부에서 현재 베트남전 관련 비공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 미국의 군사원조가 1965년에서 73년까지 약 10억달러 정도 늘고 전쟁 특수 등으로 인해 총 50억달러의 효과가 발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베트남전 문서 공개는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며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사항,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사이에 오간 문서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참전 군인들의 수당 전용 의혹에 대해 "박정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수당을 제대로 타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수당을 다른 곳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제주도에 미군 기지 건설 요청
한편 이번 문서 공개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지난 1968년 5월 제1차 한미 국방각료회담에서 당시 최영희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미군기지 철거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동해올 것을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며 필요한 토지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닛즈 미 국방차관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이니 간단하게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1969년 6월 2차 국방 각료회담에서 당시 임충식 국방장관 "일본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오키나와 기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우리 제주도에 공군기지하고 해군기지를 만들어 줄 것을 제의한다, 제주도에 만드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실질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커드 미 국방부 차관은 "제의에 감사한다, 제의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며 의례적인 답변을 했다.
또 1차 한미 국방각료 회담 때 최영희 국방장관이 미국을 대신해 북한에 첩자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휴전 협정의 당사자여서 힘들지만 한국은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를 댔다. 이에 대해 미 힐러 장군은 "장기적 견지에서 의견교환을 하자"고 말하는 수준에서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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