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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민주노동당이 재벌의 금융계열사 분리를 위한 금융관련 법 개정과 함께 순환출자 금지, 기업분할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열리는 '삼성공화국' 토론회에 앞서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벌체제의 민주화는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 합헌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대표는 특히 삼성의 권력화 현상에 대해 "삼성이 하면 그것이 법"이라며 "삼성을 감시하는 대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벌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감사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87년 이후 재벌그룹 자산집중에 큰 변화가 없으나 유독 삼성그룹만 급증했다"며 "5대 그룹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자산·부채·자본·이익 비중은 2001년 30∼40%에서 2004년 모두 50%를 넘어 '재벌 중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삼성의 무소불위 권력의 사례를 ▲경영 세습하기 ▲불법정치자금 살포하기 ▲세금 내지않기 ▲법 무시하기 ▲노조 탄압하기 등5가지로 나눴다.
경영 세습의 경우 일가족 오너체제를 통한 봉건적 경영세습 고착화를 문제로 지적했고, 노조 탄압의 경우 무노조·유령노조 전략과 노동자 감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세금 내지않기'의 경우 삼성생명 주식 이전과정에서의 약 1조5000억원 탈세 의혹을, '법 무시하기'의 경우 삼성카드의 삼성 에버랜드 지분 25.6% 계속 소유를 각각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불법정치자금은 X파일 사건이 가장 극명한 사례였다.
"삼성 일가 앞에선 '1주 1권' 무너져... 삼성 총자산 중 금융계열사 자산 56.2%"
특히 심 의원은 삼성의 소유지배구조 분석을 통해 "삼성은 국내 55개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가 가장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라며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0.28%에 불과하고 배우자 혈족 8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일가의 지분까지 합해도 0.84%"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 일가가 계열사 출자를 통해 확보한 내부지분율은 52.62%에 달한다.
이날 심 의원의 발표문에 따르면, 이 회장 일가는 의결권이 있는 4.41% 지분으로 약 7배인 31.13%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에서 정하는 '1주 1권'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또 삼성은 현대자동차(3개)나 SK(3개) 등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은 6개의 순환출자고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그룹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9개사이며, 지난 4월 현재 이들 금융계열사의 자산은 117.6조원으로 삼성그룹의 총자산(209.1조)의 5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 대부분 재벌그룹(85.5%)의 경우 금융계열사 자산비중이 10% 이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재벌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둘러싸고 삼성은 금융계열사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동일계열사 기업의 지분을 5% 넘어 소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소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소유가 모두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공화국의 정경유착, 그 실태와 결과는?
특히 심 의원의 발표문에서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을 통한 정·경 유착 사례를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 '정치자금 4억 2500만환' ▲박정희 정권 '알려진 바 없음' ▲전두환 정권 '총 8회 220억원' ▲노태우 정권 '총 9회 250억원' ▲김영삼 정권 '알려진 바 없음' ▲1997년 대선 '알려진 바 없었으나, 최근 X파일 내용을 종합하면 한나라당에게만 100억원 가량의 정치자금 제공 혐의' ▲김대중 정권 '5억원' ▲2002년 대선 '3당 후보에 385억원, 하지만 추가 매입채권 500억원의 향방은 아직 확인 안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삼성의 정경유착 인맥관리의 근거로 최근 참여연대가 공개한 삼성그룹의 인적네트워크를 제시했다. 또 그는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권력의 직무유기 대표 사례로 재정경제부의 '삼성을 위한 금산법 개정안' 발의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해 법조계, 국세청, 국회 등 국가 주요기관에 두루 걸친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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