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파상 공세를 당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진대제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진 장관을 포함한 역대 정통부 장관들의 국회 위증 문제를 거론하며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진 장관은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장관은 왜 거짓말을 해왔느냐"고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김 의원은 "장관은 지난 16대 국회 때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했고 도청기술이 발견되면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을 어겼고 도·감청도 가능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교환기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정통부도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추궁했다.

"정통부도 불법 도·감청 책임 있어, 대국민 사과해야"

김 의원은 이어 "정통부는 향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한다"며 "국민을 속인 전직 정통부 장관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도 "이통사들의 이동전화 설비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정통부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진 장관은 사과를 거부했다. 그는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휴대전화 도·감청과 관련해)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어제 발표는 2003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휴대전화 도·감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국정원이 2002년 3월에 자체개발한 장비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한 것은 그만큼 휴대전화 도·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도청 사실을 고백한 이후 CDMA를 개발한 기술진, 산하기관의 여러 전문가와 통신사업자들과 최선을 다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했지만 역시 같은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정통부는 불법 도·감청에 관여된 기관이 아니고 수사결과도 나와봐야 한다"며 "국가전체 차원에서 발생한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했지만 정통부 장관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은 회의적"이라며 거부했다.

진 장관 사과 거부에 의원들 고성

하지만 진 장관이 이날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매우 어렵다"는 말로 다시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의원들이 고성으로 질책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희정 의원은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명확하게 답하라"며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 16대 국회 속기록에 나와있는 장관의 발언과 지금 하는 말이 분명 다른데 같다고 우기면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봉(한나라당) 위원장도 "그전까지는 안된다고 했다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다시 안된다는 등 장관이 소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고 국민들 앞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한 진대제 장관을 비롯한 역대 정통부 장관들과 전 국정원장 등을 위증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