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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판교 공영개발방식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8월 9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판교를 "토지공공임대·건물민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경 위원은 "토지만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이 지어 분양하면 지속적으로 토지임대료를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가격이 아파트 건축비에서 빠져, 평당 500만원 이하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 방식이 "불로소득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도록 토지임대료를 지속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이라는 반시장적 조치도 필요 없고,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하는 부동산투기를 확실하게 제거하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그 장점을 설파하고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일이다. 문제는 판교신도시 개발지역이 국공유지로서 아무런 재정투입없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판교개발지역인 284만 평의 토지수용 보상비가 2조4641억 원이고 개발비를 포함한 토지사업비는 5조1902억 원(보상비+개발비)이다. 대체 5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주택공급사업은 판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공기업이 단순하게 매월 토지임대료를 받으면서 판교 한곳에 이 많은 사업비를 잠겨두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없이 그 효과의 장점만 주장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문제는 또 있다. 이태경 위원은 "공영개발은 민간이 건설하여 공공에 납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품질저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방식은 토지만 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이 지어 직접 분양하기 때문에 품질저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시행사개념)이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민간이 건설(시공사개념)하여 공급하는 현행 건설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마디로 시행사, 시공사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로써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은 품질이 떨어지고 민간이 공급하는 것은 품질이 월등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최근 주공이 '뜨란채'라는 이름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주부들의 인식은 많이 달라져 있음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얼마나 감리를 잘하고 정상적인 자재를 사용하며 국민들에게 호감을 살 아파트를 설계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일을 감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그런데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은 품질이 떨어지고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것은 품질이 월등하다"는 주장을 전파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어버린다.
또 토지공공임대·건물민간분양방식(지상권개념)으로 하면 분양받은 사람은 지상권의 지위만 인정받기에 건물의 내구연한이 지나 건물이 멸실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지상권의 기한이 종료되면 분양대금을 허공에 날리라는 것인지 묻고싶다.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정부에서는 '월세형'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를 부르짖고 있으나 내막을 보면 그 사업비확보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급관련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이러한 '월세형' 임대아파트 공급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 아파트공급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주장처럼 "전매제한이라는 반시장적 조치도 필요 없고,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하는 아파트투기를 확실하게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어 재정부담도 없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인 국민들을 위한 일"은 판교자체를 "(분양을 전제하는) 20년이상 전세형 장기임대아파트 단지"로 공급하는 것이다(세부 내용은 필자의 블로그 http://kr.blog.yahoo.com/yiga0212 참조).
판교신도시개발 공급정책에 대한 공리공담이 아닌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토지정의 시민연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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