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해산... 조기총선 전망

쾰러 연방대통령 21일 선언...실업 장기화 등 난국 타개책

05.07.22 07:44l최종 업데이트 05.07.22 11:59l

연방대통령이 연방의회 해산, 조기 총선을 결정함에 따라 독일 연방의회 선거 레이스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독일 연방대통령 쾰러는 21일 오후 8시 15분(독일 현지시각) 제1 공영방송 < ARD >를 통해 의회해산을 공식선언하고 오는 9월 새로운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쾰러는 "연방정부는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연방의회,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의회해산 및 새로운 선거를 승인한 동기를 밝혔다.



	▲ 연방의회 의사당 전경. 연방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연방의회가 해산되고 올 9월 조기총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 강구섭

수백만이 수년째 실업의 상황에 놓여 있고 연방, 지방의 재정이 유래 없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 정권이 이러한 난국을 헤쳐갈 만한 다수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신임을 얻기 위한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이 불가피하다는 슈뢰더 총리의 현실인식에 연방대통령이 동의를 표한 것.

이번 결정에 따라 독일의회는 역사상 세 번째 조기해산에 직면했고 독일 기본법에 따라 의회해산 60일 내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두 명의 연방의회 의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방헌재에서 결과가 번복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현지 언론은 사실상 연방의회의 해산을 공식화하고 있다.

연방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즉각 환영을 표시했다.

같은 날, 독일 뉴스전문채널 < N-TV >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연방의회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불신임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슈뢰더 총리는 연방대통령의 독립적 결정에 적극 환영을 표시하며 "독일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연방의회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이다"라며 총리후보로 재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 독일 뉴스전문 채널 < N-TV > 에 보도된 연방대통령의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선언 뉴스

기민당의 여성 총리후보 메르켈 또한 "연방의회의 해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다. 독일은 지금까지 독일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500만 실업자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쾰러 대통령의 결정에 환영을 나타냈다.

슈뢰더 총리의 불신임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집권사민당의 연정파트너 녹색당 또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찬성을 표시했고 기사당, 자민당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이 열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지 언론 또한 대체로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본격화될 조기총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녹색당 소속 연방의회 슐즈 의원과 사민당의 호프만 의원은 쾰러 대통령의 의회해산 선언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두 의원은 "지난 7월 1일 의회에서 결정된 총리 불신임은 슈뢰더 총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계획적 결과"라며 "이러한 인위적 결과는 의회 해산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최초 여성총리 탄생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여론조사기관 알렌바흐에서 독일 정치, 경제계 정책 결정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 가량이 메르켈을 총리로 선호하지만 아직 메르켈이 총리로서 적절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1%, 메르켈이 소속된 기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51%가 메르켈이 아직 총리후보로 적절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

한편 응답자의 90% 가량이 국회해산 및 조기 총선을 가져온 이번 연방대통령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면 슈뢰더의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에 대해 산적한 문제에 대해 두 손을 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