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굳이 내 이름으로 할 필요 없다. 정부법안 발의여도 상관없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차기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보폭 넓히기 아니냐"는 시각을 차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근 파주시(유화선 시장)와 함께 북한의 개성공단과 경기도 파주 북부지역을 하나로 묶어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한마디로 '홍콩'처럼 1국 2체제의 특구를 만들어 입법·행정·사법 등 남북한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종의 '중립지대'로 만들어 무관세 독립경제자유지대로 만들자는 것.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당이 '앗차!'하며 아쉬움을 드러낼 정도로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으로 개성공단사업지원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성공단사업을 충분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제한 뒤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파주는 남북경협의 물류기지로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역시 "아이디어가 좋다"며 취지에 공감했다.
"분당 출신 의원이 왜 파주에서..."
하지만 정작 한나라당 내에선 시선이 곱지 않다. 우선 파주에 엄연히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멀리 떨어진' 분당의 임태희 의원이 그 일을 하냐는 것. 파주의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과는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창 의원은 27일 열린 임 의원 주최의 '통일경제특구 제정(안) 공청회'에 참석했다. 당시 이견은 있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이 의원은 2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DMZ 일부와 그 외곽의 남북 관할 지역을 특구로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냐"고 실현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민통선 개방과 관련 남북간 합의와 유엔사령부의 관리권 이양 등 정치·외교적 문제가 얽혀 있는데 과연 야당 의원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것. 임 의원은 사업 추진기구로 대통령 산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재경부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관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가 아직 당론인데 대한민국의 영토에 개성공단과 같은 방법으로 특구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당장 북한 노동자들이 파주로 내려와 일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임태희 의원은 답답함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단지 남북 문제를 떠나 한반도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 접경 지대인 파주만한 곳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낙후된 경기 북부지방의 경기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의원은 "사실 처음엔 파주시를 비롯해 경기도(경기도개발연구원)도 함께 3자 공동용역으로 발주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기도가 막판에 빠졌다"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중요한 건 여론"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대대적인 제도·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투자·입주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남북교류승인절차 간소화, 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지원책, 근로자파견제 규제완화 등 노동탄력성 인정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