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내가 쓰는 이동전화 요금 적절한가. 이 주제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의 논쟁은 평행선을 달렸다.

발신자번호표시(CID)와 문자메시지서비스(SMS)의 요금 무료화 및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사업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요금인하를 해왔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의 요금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며 요금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한 '내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라는 토론회에서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설전을 펼쳤다.

소비자단체들은 발신자번호표시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서 부가서비스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유료여야 할 근거가 없다며 무료화를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CID는 무료라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들 "CID는 부가서비스로 볼 수 없어 무료화해야"

소비자 단체들은 문자메시지도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요금이 비싼 상황이라며 적정가격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통3사의 요금 수준이 일반 문자 메시지의 경우 건당 30원, 멀티미디어메시지(MMS)의 경우 건당 60원 등으로 획일적이어서 담합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기술 규격을 보면 발신자번호는 원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당연히 제공되는 정보중 하나"라며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는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볼 근거도 없고 당연히 무료화 해서 기본서비스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이어 "SMS도 시장 구조상 이동통신 3사가 독점 서비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경쟁에 의한 적정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서울YMCA 간사도 "CID 서비스는 음성통화를 할 때 당연히 제공되던 것을 차단시켰다가 이를 푼 것에 불과한데 사업자들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 마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처럼 속였다"며 "소비자들 요구의 핵심은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들은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반론에 나섰다. 특히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투자에 애를 먹게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 "이동통신 요금 꾸준히 인하돼 왔다"

김기천 SK텔레콤 정책개발팀장은 "1997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10여년동안 지속적인 요금인하가 이루어져 왔다"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환원한 요금인하 규모는 SK텔레콤만 5조7000억원, 업계 전체를 따지면 10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WCDMA, 와이브로 등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해야하는데 이는 사업자들의 현재 수익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하엽 KTF 사업협력팀장은 "우리 통신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며 "선발 사업자의 요금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후발사들은 가격이라는 유일한 경쟁력을 잃게 돼 큰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이통사들의 요금인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거센 인하 요구가 있을 때 '찔금' 내리는 식이어서 피부에 와닿았던 적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또 사업자들은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지면 설비투자를 핑계로 이를 무마하려고 하지만 막상 수조원에 달하는 순익은 주로 주주 배당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써버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투자 핑계대는 이통사들 주주배당에 더 열올려"

김희경 간사는 "사업자들은 순익을 가지고 투자보다는 주주 배당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SK텔레콤은 주주의 절반이 외국인이라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인 주머니를 채워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이어 "마케팅 비용도 주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기존 가입자의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띤 논쟁에도 불구 SK텔레콤 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이날 논쟁에서 한발 비껴 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는 요금 인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사항"이라며 "각 부가서비스들은 원가 계산이 힘들고 또 원가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개발 유인이 떨어진다"면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양 과장은 그러나 "CID의 경우 정통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서비스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정 의원은 "토론회 한번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얻기는 힘들었지만 앞으로 2차, 3차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찾아 갈 것"이라며 "현재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연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용역사업 과제로 채택되어 있어 이 결과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기국회 이전에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