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의 친소관계를 수치로 계량화 해 유리알처럼 보여주는 ‘법조 인맥지수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법조인들의 인맥관계에 대한 정보는 불법 브로커와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이번 법조인 인맥정보 공개는 전관예우 강화 우려 등 법조계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종합법률포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국내 법조계 인사 1만 2063명의 ▲고향 ▲출신학교 및 학과 ▲유학 간 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법원 및 검찰청 근무경력 등 6개 주요 지표를 기본으로 이들 요소가 친소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29개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각각 0∼20점까지의 점수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산정해 친소관계를 수치로 보여주는 ‘법조 인맥지수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7일부터 로마켓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신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동기이면 20점, 1∼3년차 선후배인 경우에는 10점, 4년차 이상의 선후배인 경우에는 2점의 점수를 주며 또한 고교 동기이면서 대학에서 같은 과 동기이면 3점, 고교 동기이면서 같은 대학의 다른 과 동기인 경우에는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로마켓 손동욱 팀장은 “종전에는 특정 법조인과 출신학교, 사법연수원, 전직 등이 일치하는 다른 법조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는 있었으나, 모든 법조인들 사이의 친밀도를 수치화해 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서비스는 로마켓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이어 “인맥정보 서비스의 목적은 일반인들이 법조인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갖고 효과적으로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잇도록 하자는 데 있다”며 “앞으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법조인의 인맥관계가 불법브로커의 온상이 아니라 하나의 건전한 정보로써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조 인맥지수 시스템은 자신이 찾는 법조인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인물 상세 정보가 뜨고, 동시에 이 법조인과 친한 다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이름과 친한 이유를 친밀도 지수의 순위에 따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로마켓은 이와 함께 자신이 찾는 두 법조인의 이름을 동시에 입력하면 이들 사이의 친밀도 지수와 친한 이유를 검색할 수 있는 ‘두 사람 관계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서로 아무런 친밀 관계가 없는 두 법조인 사이에서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법조인을 검색할 수 있는 ‘징검다리 인물찾기’ 서비스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로마켓 최이교 대표도 “법조 인맥지수 시스템은 4년여 동안에 걸친 연구작업 결과 지난해 10월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인물정보 검색엔진”이라며 “앞으로 음성적인 법조 브로커의 퇴출 등 법률시장의 투명화와 법조 비리의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대표는 특히 “일부에서 이 시스템이 법조계의 인맥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불법 브로커들이 이런 정보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법조인들이라고 해서 인맥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인 만큼 현재로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인맥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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