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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악의 축' '폭군' '위험한 인물' '무책임한 지도자' 등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던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스터 김정일'(Mr. Kim Jong-Il)이라고 정중한 호칭을 사용하자, 일부에서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지만 아직 때가 이르다.
북한은 미국의 이런 갑작스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두고 <민주조선>을 통해 "미국의 북침선제공격 기도가 군사적 실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해 군사장비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할 때 스텔스 전폭기를 앞세워 선제타격을 가했다"며 "미국이 F-117 스텔스기를 남조선에 끌어 들인 것은 북침전쟁 도발책동이 실전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F-117 스텔스 전폭기 15대 한반도 배치완료
지난 5월 26일 미 언론들은 일제히 "F-117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미군사령부는 7일 "미국 공군 소속 F-117 스텔스 전폭기의 한반도 전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미 뉴멕시코주 호로만 공군기지 제49 전투비행단 소속 F-117A 나이트 호크 전폭기 15대와 장병 250여명이 지난주 군산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공군기지에 도착한 F-117 스텔스 전폭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56대 중 15대로 미국의 전체 전력의 27%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력이다.
F-117 스텔스 전폭기는 1981년 6월 18일 네바다주 미 공군기지에서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후, 1989년 파나마 침공 때 첫 실전에 투입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1999년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기습공격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을 차례로 선제공격하여 전과를 올리고 있다.
F-117 스텔스 전폭기는 적외선 탐지장치에 탐지되지 않고, 레이더파 흡수물질로 기체외부를 도색하여 적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가졌다. 무장탑재 능력은 공대지 유도미사일, 페이브웨이(레이저 유도 고폭탄), B61 자유낙하 핵무기 등 각종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최대 1800kg까지 탑재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117 스텔스 전폭기 국내 배치에 대해 북한은 "그 목적(F-117 스텔스 전폭기 한반도 배치)이 한반도 지형을 숙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북침전쟁도발 전야에 취해지는 전투작전의 하나"라며 "이번 전투폭격기 배치는 우리에 대한 선제 공중폭격을 예상한 '콘플랜8022-02'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작전계획 '콘플랜8022-02'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가능
작전명 '콘플랜8022-02'는 지난해 여름 북한과 이란 등 핵개발 국가들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공격하는 데 있어 일반 전쟁과 달리 핵무기를 사용하여 지상군 투입 없이 소규모 작전에 의한 단기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작전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워싱턴포스트>는 군사전문가 월리엄 아킨이 작성한 기고문을 통해 "'콘플랜8022-02'는 9·11사태 경험과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 독트린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2003년 11월 완성되어, 2004년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해, 그해 여름에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콘플랜8022-02' 작전계획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면서 "첫째 시나리오는 북한 대응을 초기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자전 및 사이버 공격과 함께,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밀폭격을 하고 나서 핵무기를 탈취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적진 깊숙이 투입하는 것이며 둘째 시나리오는 이란 등 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기반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공격에 있어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비롯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택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기 사용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핵무기의 방어적 사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콘플랜 등의 이른바 '글로벌 스트라이크' 개념을 통해선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도 사용하는 옵션을 채택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콘플랜8022-02'를 작성한 사실로 볼 때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느니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6자회담을 운운하는 것도 빈말이고 속셈은 우리를 압살할 야망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흥분했다.
한반도에 핵폭탄 투하시 인명피해 최소 43만명
우리 군 관계자는 지난 2003년에 북한 영변 핵시설 파괴에 관한 모의실험을 한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한 바 있다고 한다.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영변의 8메가와트 연구용 원자로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등 2개의 원자로가 공습 등으로 완전 가동 중 동시에 파괴됐을 경우 사람들이 방사선으로 입는 피폭 피해 범위는 최대 400~1400㎞에 달한다"면서 "영변 핵 시설 반경 10~50㎞ 내에 있는 사람들은 2개월 내 80~100%가 사망하며, 30~80㎞ 지역은 20% 정도만이 생존한다"고 예측했다.
핵무기 선제타격에 대해 영국의 존 라지 박사는 지난 5월 2일 <연합뉴스>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대북 공격시 대규모 병력 배치가 어려운데다 군사시설이 지하 수십m 갱도에 은닉돼 있어,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핵폭탄 낙진피해에 대해 "한반도에서 동남풍이 부는 상황을 가정해 400kt 위력의 B61-11 투하시, 방사능 낙진이 남한 국토의 3분의 1과 일본 일부 지역에 떨어져, 최소 43만명에서 55만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은 핵폭탄 투하시 바람방향이 러시아 중국이 아닌 남한 쪽으로 바람이 부는 시점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국립과학아카데미는 <벙커버스터 핵무기 및 다른 무기의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중 관통형 핵폭탄인 벙커버스터는 지상에 대량의 사상자를 발생 시키지 않을 정도로 지하 깊숙이 관통할 수 없다"면서 "인구 밀집지역에서 사용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작전계획 완료
대북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 미국은 이미 2004년도에 최신형 지대지 미사일과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을 미2사단에 투입했고, 핵추진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등이 동해에 전진배치 시켰다고 한다. 그 밖에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호주, 타이, 싱가포르 등 연합군 구축체제로 재편되었고, 전쟁비용 130억불을 확보하는 등 '전력증강계획'도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처럼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지난 5월 27일 미 부시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정일 정권교체'를 전제로 "새로운 전투의 시대에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정권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선전포고와 같은 초강경 발언을 하자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다가 불과 나흘 만에 미 부시 대통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로 "북핵 문제와 관련 6개국 가운데 5개국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를 원한다"고 말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는 넘어갔다.
북한을 '주권국가'만들기 위한 '콘플랜 5029-05'
미국이 주도하는 5개국 회담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먼저 중국이 북한에게 식량, 석유 등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고, 한국은 '콘플랜 5029-05' 협조와 대북지원을 못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콘플랜 5029-05'는 한미 양국이 북한 내부 돌발사태와 그에 따른 개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군부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정권 붕괴, 폭동 내전 등 소요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시 한미공동으로 대처하고, 대북 공격시 모든 군사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며,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주권국가'로 남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이다.
대북 선제공격으로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남북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주권국가'로 남아 북한 땅은 한국 영토가 될 수 없도록 한국을 철저히 배제 시키며, 전쟁비용도 한국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처음 계획은 북한에 '주권국가'가 세워지면 중국, 러시아에 분할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로 무산되고, '주권국가'를 일정기간 미군정 체제하에 뒀다가 일본, 호주, 타이, 싱가포르 등 연합군을 상주 시켜 통치하도록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콘플랜 5029-05'에 대해 한국은 처음에는 불평등 협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4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만나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졌고 회담 결과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콘플랜 5029-05'을 보완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한미공조를 재차 확인을 받고자 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무력행사 반대, 대북 봉쇄반대, 북한붕괴 반대 등을 표방한 대북 3대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킬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사가 높다.
북한 최후의 선택에 놓여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양국 협상대표자들이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시기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현재 절대 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수순을 밟는 중이며, 6자회담을 통해 체제안정 보장과 경제 원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 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백기투항이 아니면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공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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