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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와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이 대표적인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인 문자메시지와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의 요금체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1인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추진된다. 서울YMCA, 모바일사용자연합 등 25개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18일부터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문자메시지와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SKT 본사 앞에서 1인시위 돌입

소비자단체들은 이 두가지 서비스가 이미 보편화 됐는데도 요금이 인상되어 왔다는 점, 별도의 투자가 필요없는데도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해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 이동통신자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책정된 요금을 강제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금체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문자메시지는 건당 30원, 발신자번호표시의 경우 SK텔레콤과 KTF는 월 1000원, LG텔레콤은 월 2000원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이용건수는 3월말 기준으로 하루평균 8600만건에 달한다. 이는 휴대전화끼리 주고받은(Phone to Phone) 이용건수이며, 유선인터넷에서 휴대전화로 보내진(Web to Phone) 이용건수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엔 하루평균 3억7000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이통사들은 '엄지족들'의 문자메시지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문자메시지만으로 40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전체 가입자의 90%가 이용하고 있는 발신번호서비스를 통해서도 3660억원을 벌어들였다. 올해는 두 서비스의 매출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위한 이통사들의 투자는 2000년 979억원, 2001년 85억원 이후 2004년 7월까지 전혀 투자가 없었다. 여기에 문자메시지의 원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SMS와 CID 원가 의심 대두 '현행 요금 적정한가?'

업계 일각에서는 문자메시지만을 위한 별도의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원가가 최소 3원에서 최대 1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 '이들 설비는 음성통화 등 기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투자와 연관되어 있어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는 결국 문자메시지 서비스만을 위한 투자비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정케 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인 서비스가 된 문자메시지와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이 타당한지 명확하게 밝히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을 책정했을 뿐이라며 요금 무료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초기 투자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익이 좀 난다고 무조건 요금을 받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나 이동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등 차세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을 포함한 국회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은 이통사의 폭리여부를 확인해 봐야한다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엄지족들의 요금인하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