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초청 '네티즌과의 대화'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오마이뉴스 3층 스튜디오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사대체: 29일 오후 3시17분]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29일 우리나라의 기업 신용보증 규모가 과도하고, 이를 줄여야 한다는 해외 금융기구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내 벤처캐피탈이 스스로 기술을 평가해 투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벤처캐피탈과 합작해 조인트 캐피탈을 설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트워크론 확대'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방안을 내놓으면서 "장기적으로 어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네티즌과의 대화'에 참석,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설명하며 이처럼 말했다.
"신용보증 규모 인위적 조정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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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토론회에서 기업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라는 IMF의 권고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의 신용보증 규모는 97년 17조원에서 2003년 49조원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는 하나의 업체가 리볼빙 제도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을 장기간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신용보증의 자연스러운 규모 축소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규모 조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청장은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규모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보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정책자금 3조원을 중소기업 각 조합의 공동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이 스스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청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도 미국식 벤처캐피탈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우리 벤처캐피탈은 역사가 짧아 아직 여건이 안되는 것 같다, 시기상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필요하다면 미국 벤처캐피탈과 합작해 '조인트 캐피탈'을 설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오랜 기업 관행으로 굳어진 '어음 제도'에 관해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어음 제도의 존폐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며 "폐지하기는 해야 하지만 갑자기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작년에 납품계약서만을 가지고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어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임직원 '노동부 정책기금' 활용 학자금 융자 검토"
▲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와 함께 김 청장은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노동부 정책기금을 활용해 융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진학할 경우) 노동부가 관리하는 정책기금을 활용해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졸업 후에 상환하는 것은 검토해 볼만하다"며 "또 산업대학원도 4곳을 만들었는데 중소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여기로 진학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10분간 강연을 통해 '동반 성장'을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김 청장은 경제 성장을 월드컵에 비유하며 "안정환과 같은 골게터만 있었다면 4강에 진출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유상철이나 다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4강까지 오를 수 있었다"며 "이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키우며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