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5월에 일본의 독도 주권침해 행위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독도를 지키는 한국경찰. ⓒ 김범태
[2신 : 4일 오후 1시 25분]
NSC 관계자 "해군·해양경찰 합동훈련 검토는 사실"
정부는 4∼5월로 예정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종합훈련을 해군까지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독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독도에서의 돌발사태에 대비해 해군과 해양경찰이 참가하는 독도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해군과 함께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군까지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할지 아니면 해양경찰만의 '종합훈련'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혀 일본 정부의 반응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5일로 예정된 일본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검정결과가 1차적인 반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해군까지 참여하는 합동훈련은 명백한 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독도를 대외적으로 분쟁 지역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따라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지 주목된다.
| | 독도 훈련은 합동훈련과 종합훈련의 중간? | | | 청와대 "해양경찰이 주관하고 해군은 정보지원 등 간접 참여" | | | |
청와대는 4∼5월로 예정된 독도 우발사태에 대비한 합동훈련의 성격에 대해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훈련이다"고만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훈련의 성격을 묻자 "훈련의 성격상 자세한 내용의 전달은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해군 군함이 동원되는 군사훈련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해군은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주관하고 해군은 정보지원 등으로 간접 참여하는 이 독도 우발사태 대비훈련은 합동훈련과 종합훈련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마련한 독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실제로 잘 작동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훈련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면서 "오는 4월말부터 5월초에 실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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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4일 오전 11시 45분]
정부, 4∼5월 독도 '우발사태' 대비 종합훈련
한·일간 외교갈등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인들의 독도 상륙 등 예상되는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종합훈련을 4∼5월께 실시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3월 17일 정부가 일본인들의 독도 상륙 등 예상되는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한 '우발사태 매뉴얼'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에 "지난 2003년말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문제에 대해 재점검 해보라'고 지시한 후, 2004년 2월 NSC 내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면서 "그때 다른 우발사태 계획을 포함해 독도 우발사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보도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종합훈련은 지난해 9월 마련된 독도 관련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토대로 훈련을 함으로써 관계 부처 및 기관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점검, 보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 관계자는 이 훈련에 대해 "독도를 둘러싼 현안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말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마련한 재난과 테러, 태풍과 지진분야를 포함한 모두 32개 매뉴얼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지난해 9월에 만든 매뉴얼에 대한 일상적 점검·보완 차원의 훈련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독도 종합훈련은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권을 공고히 하면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일본 극우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한 이후 유사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NSC 위기관리팀이 두차례 독도를 비공개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독도에 설치된 구형 캐리버 대공포가 노후됐다는 점에서 이를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독도의 약한 지반 등 지형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 기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SC가 만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일본·중국간의 센카쿠(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 분쟁을 모델로 삼아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무단 상륙 및 영공·영해 진입 등을 '중대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해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 ▲문제제기 ▲분쟁화 ▲유엔 안보리 회부 ▲국제사법위 재판 등의 순서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