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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명문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인상, 주민 우선고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고준위 핵폐기장 추가 건설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하는 '핵폐기장반대법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중저준위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안정성 문제에 부딪히자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책위 문정숙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핵폐기장 관련 특별법을 만든 데 이어 1년만에 다시 특별법을 만드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이는 어떻게 하든 주민들을 속여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일단 중저준위핵폐기장만 건설하고 나면 이후 고준위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또 다른 술책을 쓸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법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미 군산은 이 같은 정부의 술책에 속은 바 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산 한 곳에 있는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 문제를 들었다(당시 폐기물소각장 유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전북권의 산업폐기물만 반입한다고 명시했지만 현재는 전국에서 산업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만약 군산에 중저준위핵폐기장이 들어선다면 결국 산업폐기물처리장의 경우처럼 고준위핵폐기장도 분명히 군산에 들어설 것"이라면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핵폐기장으로 인해 나와 내 후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되고, 돈 3천억으로 군산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찬성 측의 말을 듣고 핵폐기장 유치를 환영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0일 문정숙 위원장을 만나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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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8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핵폐기장 건설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절대적인 우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다는 주장인데, 정부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라 에너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이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여야겠다는 정부의 현실적인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우라늄의 매장량은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50년 뒤 우리 나라의 모습을 그려볼 때, 정부는 우라늄에 의존하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이미 대체에너지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석에너지 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수소에너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미약한데, 정부는 핵폐기장 건설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부터 먼저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비응도는 군산발전 핵심지역
핵폐기장 건설시 기업도시 등 역점사업 물거품

- 핵폐기장 유치 문제에서 핵심은 지역발전 논리인데 특별법에 따라 핵폐기장 건설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반입수수료(50~100억원 가량) 수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오히려 핵폐기장이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지역에 3천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주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내용이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 지원과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을 비교하면 핵폐기장은 오히려 군산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우선 핵폐기장 유치로 인한 군산의 지가 하락 정도는 약 3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유치지역으로 뽑고 있는 비응도 지역은 국제해양관광단지, 새만금지구로서 레저타운단지, 자동차집적화단지, 기업도시, 군장공업단지, 비응도신항 등 많은 국책사업, 시책사업으로 향후 군산시의 발전에 가장 큰 핵심지역입니다.

쓰고 나면 없어질 3천억원을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들과 바꿀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규모는 수 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비교할 수 있는 가치비교입니다. 결국 군산은 핵폐기장 유치로 인해 단기적인 3천억 원의 돈은 얻을 수 있지만 미래 가치로 보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핵폐기장이 군산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 특별법에는 연료 관련시설의 추가 건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후 해당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대책위 측은 정부의 분리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은 예전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기는 어려우나 들어오고 나면 그 이상의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장의 군산유치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전북권의 지정폐기물만 반입하겠다고 했던 것이 가동 이후 전국권으로 확대됐고, 민영화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핵폐기장도 이러한 수순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안정성 문제가 다소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고준위 핵폐기장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산시민은 지역발전 기금이라는 명분으로 돈 조금 받고 자손만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은 지역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술책에 불과합니다. 고준위 핵폐기장을 분리해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것입니다."

- 군산은 지질과 지리적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핵폐기장 설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아야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조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군산에 맞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에서는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등에 의한 위험이 없어야 하며, 지진은 역사적으로 미래적으로 이러한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위험하며 지진 발생이 심한 지역으로 서울, 군산, 경주를 잇는 L자형 지진대를 꼽고 있습니다. 군산은 지진 발생이 많으며 수십 년 안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폐기장은 군사시설 인근에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미공군기지라는 우리 나라의 군사적 중요 지역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매향리 사격장을 군산의 직도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인근에 핵폐기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 현재 전북도와 강현욱 지사가 핵폐기장 유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안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핵폐기장 문제에 있어 주민여론은 대다수가 반대입장인데도 낙후된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이 강행하려는 것,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욱 도지사는 자신의 정책 중 한 가지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패의 실패만 거듭하는 과정에서 논리성이 떨어졌습니다. 군산 비응도는 자신이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레저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고, 기업도시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상반되게 핵폐기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서로 맞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궁금합니다. 한 마디로 앞 뒤 재지 않고 자신의 임기에 무엇인가 했다는 표시를 내려는 치적에만 급급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 2003년 핵폐기장 유치 포기 선언 당시
'핵폐기장 유치 다시는 하지 않겠다' 시민과 약속

- 지난 2003년 강근호 시장이 신시도 지질 부적합 이유로 유치를 포기하면서 '다시는 군산에서 핵폐기장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 시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군산시가 다시 핵폐기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는 핵폐기장 유치 실패 이후 다시는 유치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군산시의회에서 약속했습니다. 또한 송웅재 부시장 또한 지난해 말 군산시의회에서 주민투표법을 상정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핵폐기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언론보도에서 유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주민투표법은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언론보도는 과장된 것이다. 정부의 절차 공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조례는 결과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서 한 것처럼 되었으며 정부의 발표 이전에 국책사업추진팀을 시청내에 구성하여 군산시공무원 6급 이하 직원 전체를 원전 시설에 견학을 보내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군산 부시장이 전북도에서 임명하는 관선부시장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산시가 전북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 2년 전 핵폐기장 문제가 불거졌을 군산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반대보다는 찬성 측 여론이 높았습니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 같은 여론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민들이 핵폐기장 유치에 우호적이라는 설문 결과는 군산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서명을 받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허위사실을 믿고 군산을 유치가능성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임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또한 핵폐기장 문제에 있어 찬성 입장의 홍보는 막대한 국민들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일방적인 홍보로 핵폐기장이 유치되면 좋아진다는 허황된 내용으로 의식화 시키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이 핵폐기장에 대한 실상을 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의 부족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책위는 지금 정부와 전북도, 한국수력원자력에게 '군산시민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착각임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