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최근 안양예술고등학교의 편입학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4억원대의 엄청난 금품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인 교장과 음악부장 등이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대학의 편입학 비리 사건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불구속 입건으로 그쳤겠는가! 진상규명을 위해 당사자들을 구속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최낙성 전교조 사립위원장의 말이다. 전교조는 경기도 안양예술고등학교의 편입학 비리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의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2일 검찰청에 접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을 찾은 최 사립위원장은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과 자신의 명의로 된 진정서를 송광수 검찰총장 앞으로 접수했고, 이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최 사립위원장은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예술계 고등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던 중 안양예고에서 소위 수억원의 편입학 장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구속조차 되지 않는 것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검찰에서 교육계 비리를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장이 (학교재단) 이사장의 부인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재단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는 등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3년 4월 안양예술고등학교 음악과로 전입해 오려는 김아무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모두 60명의 학부모로부터 총 4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학교의 최아무개(47) 교장과 곽아무개 전 음악부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지난달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과 함께 전입학생의 학부모 김아무개(여·43)씨 등 51명에 대해 자녀의 전·입학을 위해 부정한 청탁임을 알면서도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안양예고 편입학 비리' 사건

경찰은 최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한 리스트에서 총 60명의 전·입학 학생을 확인했고, 대부분 전입학생의 학부모가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학생들의 전·입학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최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대부분 학교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교장의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학교발전기금을 받게 되면 학교통장에 돈을 넣게 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다음에 교육청에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한 통장에는 대부분 인출이 돼서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2일 오후 최 교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학교 관계자로부터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