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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16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표현과 창작의 자유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23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16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표현과 창작의 자유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 최유진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조건부 상영 결정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민주언론운동연합 등 161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11시 종로구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표현과 창작의 자유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앞으로 ▲ 표현과 창작의 자유 지키기 토론회 개최 ▲표현과 창작의 자유 수호를 위한 1인 시위 ▲ 법원에 의견서 제출 ▲ 국제문화인 서명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동민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원승환 독립영화협회 국장, 임상수 감독,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심재명 MK픽처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표현의 자유 유린했던 권위주의 정권 떠올라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의 <그때 그사람들> 조건부 상영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험한 판결”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사법부가 예술작품을 재단하는 일이 용인된다면 경제적·정치적 힘을 가진 집단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불리한 주장들을 ‘사법부의 힘’을 빌어 제약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라며 “예술가들은 자기검열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앞서 자신의 생각과 말이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부터 자기검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그때 그사람들> 임상수 감독은 “창작물에서 공적인 인물을 비판적으로 다룰 때 개인명예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MK픽처스의 심재명 대표는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다”라며 “관객들이 복원된 필름을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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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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