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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원내 수석부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오는 16일 김부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를 만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음날인 17일에는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날 계획이다. 원외에서는 1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8일부터는 국회 앞 농성도 강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거대양당과 협상을 벌이거나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정책을 원내 쟁점으로 끌어올리기에는 객관적인 조건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중론이다. 단 의원은 "어떻게 쟁점화할지 머리를 쥐어짜도 잘 안나온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 정부와의 노동협상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강하다. 정부의 태도에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
심상정 의원은 "이후 협상을 통해 서로 (절차나 내용에 대한 양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노무현 정부와 협상할 관계가 아니다"라며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들어와 있는데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서 당과 대화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후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비정규직사안은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규정하게 될 가늠자"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비정규직 처리가 연기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이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단병호 의원은 "당장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한다면 이를 막아내겠다"며 "물리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의원 역시 "현행법은 결사 저지가 기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원외에서의 비정규직 집회에 대중들은 물론 민중단체의 참여를 끌어내고 의원단과 최고위원을 결합시켜 사회적 쟁점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정부의 협상도 변수 중의 하나. 민주노총이 사회적협약과 연동해 비정규직 문제를 협의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그 결과를 본 뒤 다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단 의원은 "노동계와 정부가 협의한다면 정부안이 상당히 변화했을 것이고 내용에 따라 당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노동계와는 독자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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