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들, '서민경제' 의정행보 시동

05.02.02 15:50l최종 업데이트 05.02.02 17:01l

임시국회를 맞이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정책 행보가 빨라졌다.

1일과 2일 양일간 민주노동당 10명 의원은 모두 8번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중 3번은 결의안 및 입법 발의가 그 내용이었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위한 의원모임'을 주도했고, 하루만에 의원 9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2일 최저임금법과 파산법 개정안을 각각 단병호 의원과 노회찬 의원 대표로 발의하며 노동자·서민 중심의 민생경제 의정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같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행보는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의원단 워크샵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서민경제 살린다는 정부 여당, 최저임금은 내버려두나"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일 오전 11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소속 당직자들과 함께 파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40분 단병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확대(현행은 평균 임금의 29.6%인 64만1810원)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연일 서민경제 살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려는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OECD 국가들은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임금수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저임금은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날 단 의원은 비정규직의 개념과 관련 법안, 정부안의 문제점 등을 담은 자료집을 기자실에 배포하기도 했다. 단 의원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도 매일 3∼5개의 지역 사업장을 순회하며 강행군을 펼친 바 있다.

이어 오전 11시께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파산법 개정안은 비영리단체에 의한 회생지원을 활성화해 이미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들이 되도록 무상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파산자의 거주 제한 등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파산법 개정안 발의 실무를 담당했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가계부채'를 주제로 제2차 민생포럼을 열었다. 민생포럼은 가계부채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상황에 대해 그 해결책을 질문하는 형식인데, 강기갑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답변자로 나섰다. 지난달 1차 민생포럼에는 조승수 의원과 현애자 의원이 나선 바 있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개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9시20분께 권영길 의원은 3일부터 열리는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대해 "미국이 이를 통해 주한미군 역할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화하려 한다"며 "회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순영 의원은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경북교육청 기자재 납품비리에 대한 1차 자료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두달 동안 전교조 경북지부 활동가들과 자료 30만장을 검토한 결과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북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북교육청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트럭 1대분인 A4용지 172박스를 제출했다. 이같은 대량제출은 국정감사 초유의 일이었지만, 최 의원은 "연중감사의 자세로 자료를 한 장도 빠짐없이 심층분석하겠다"고 밝혔고 해를 넘겨서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